KIMS Newsletter 제239호
1. 이웃국들을 잃어가는 러시아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Jeffrey Mankoff
- 일 자 : 2025년 7월 24일
- 개 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구 소련권 내 영향력 회복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동유럽, 남코카서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을 재확인하였음. 그러나 러시아 주변국들은 오히려 협력을 강화하며 러시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등은 무기 조달처를 다양화했고, 키르기스-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간 분쟁도 러시아의 개입 없이 해결 중이며, 중국과 터키는 경제 및 안보 협력을 확대하며 역내 영향력을 넓히고 있음. 이에 미국과 서방은 지역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 무역, 외교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러시아와 중국의 패권 확장을 견제할 필요가 있음.
2. 영국-프랑스 방어: 더 넓은 유럽안보를 위한 협약?
- 발행기관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Nick Childs
- 일 자 : 2025년 7월 25일
- 개 요
영국과 프랑스는 ‘랑카스터 하우스 2.0’을 발표하며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함. 양국은 유럽 핵보유국이자 군사 강국으로서 공동책임을 자임하며, 새로운 안보환경 속에서 유럽 방어를 중점 과제로 삼고 있음. 또한 ‘노스우드 선언’을 통해 핵 협력을 심화하고, 전략적 효과 증대를 위한 추가 논의 가능성도 열어 둠. 방산 분야에서는 장거리 타격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 개발협력을 추진 중이며, 독일과의 삼각협력도 강화되고 있음. 양국은 해상·지상전력 통합, 공군 간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통해 유럽 내 공동작전 역량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각국의 정책 차이와 국방산업 접근 방식의 차이는 아직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로 남아 있음.
3. 쿼드(Quad)의 결의: 인도-태평양 안정을 향한 청사진
- 발행기관 : Pacific Forum
- 저 자 : Erik Lenhart & Michael Tkacik
- 일 자 : 2025년 7월 25일
- 개 요
2025년 7월 1일 워싱턴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 회담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냄.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은 해양안보, 기술협력, 경제회복력, 인도적 지원, 지역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규칙기반 질서구축에 앞장서고 있음. 그들은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내 현상변경 시도와 강압적 행동을 비판하며 국제법 존중을 촉구하고, 반도체, AI 등 기술협력을 통해 중국 중심의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있음. 쿼드는 형식적 동맹이 아닌 인도-태평양의 번영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협력체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
4. 다극적(Multipolar) 세계 속 미중경쟁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Hugh De Santis
- 일 자 : 2025년 7월 27일
- 개 요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 회복을 목표로 중국을 냉전시기의 소련과 같이 제압하려 하지만, 중국은 그보다 훨씬 강력한 경쟁자임. 트럼프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겨냥해 14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등으로 미국을 압박해 관세를 30%까지 낮추었음. 중국은 전자제품, 전기차, 의약품 등 핵심산업에서 미국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으며, AI 등 첨단기술에서도 영향력을 확대 중임. 경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 강국이며, 5G, 신재생에너지, 일대일로 전략 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넓히고 있음. 군사력 역시 급격히 증강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