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5년 8월 7일

KIMS Newsletter 제240호

1. 유럽과 인도-태평양: ‘특별한 관계’를 위한 새로운 기회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의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면서 유럽의 동맹국들에게는 자국 지역의 안보를 맡기고 있음. 미국이 나토에서 철수할 경우 이를 대체하는 비용은 약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회색지대 전술, 신기술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이러한 와중에도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지속적으로 군사 및 외교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음.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은 해군 배치와 방위외교를 통해 지역 안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방산협력도 확대 중임. 나아가 사이버, 해저, 우주 영역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2. 인도-태평양은 편이 아니라 옵션을 택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단순한 미중갈등의 장이 아닌 전략적 다원주의 시대의 중심무대가 됨. 오늘날 중견국과 약소국들은 유연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며 전략적 자율성과 독립적인 협력을 지향함. 지난 샹그릴라 대화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비동맹의 종말”과 “독립국의 연대”로 표현하며 제3의 옵션을 제시함. 이러한 맥락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와 같은 군사적 메시지보다는 다자협력 체제 하에서의 경제안보와 지역주권 발전을 우선시함. 그렇기 때문에 인도-태평양의 안정은 초강대국간 대립이 아닌 지역내 중견국 주도의 다층적이고 유연한 협력을 통하여 만들어질 것임.

3. 동중국해 석유·가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

중국은 2024년 5월과 6월 동중국해에 새로운 고정식 석유·가스 시추 구조물 2기를 설치함. 위성 이미지와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에 따르면 이동식 구조물 3대도 해당 해역에서 시추 및 탐사 작업을 수행 중이며, 향후 추가 고정식 구조물 설치 가능성도 있음. 이로써 중국이 중일 중간선 인근에 세운 고정 시추선은 총 20기로 늘어남. 일본은 해당 해역의 자원이 양국이 공유해야 할 것으로 보고 2008년 공동개발에 합의했으나, 중국은 2013년과 2015년 사이 중간선 남쪽 해역에 다수의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함. 중국은 공식적으로 중간선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동안은 자국측 해역에서만 개발을 해왔었음.

4. 중국의 ‘서해 프로젝트’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중국은 최근 서해에서의 해양활동을 강화하며 전략적 입지를 확대하고 있음. 2015년부터 중국과 한국 양측은 해양경계 설정을 논의해왔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으며, 중국은 지속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해 한국의 경제적·안보적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음. 중국은 서해를 내해로 간주하며 보하이해(발해)를 넘어 동경 124도 이동(以東) 해역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 중임. 그 일환으로 중국은 어업시설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음. 이러한 행보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과 맞물려 한미 연합해양작전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됨. 이에 한국은 해양 감시능력과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강화하고, 일관된 해양 정책을 유지하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