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41호
1. 히로시마·나가사키 이후 80년: 세계는 핵의 위력을 잊어서는 안된다.
- 발행기관 : Chatham House
- 저 자 : Marion Messmer & Georgia Cole
- 일 자 : 2025년 8월 5일
- 개 요
올해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8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세계의 핵위기는 다시금 고조되고 있음. 1945년 폭격으로 수십만 명이 즉사하거나 방사능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세대에 걸친 건강·사회적 낙인을 겪었음.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핵 위협, 북한의 무력 증강, 이란의 NPT 탈퇴 가능성 등으로 핵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음. AI·우주기술 발전은 오판 가능성을 높이고, 냉전시대 당시 형성된 군축·비확산 체제는 붕괴되고 있음. 미-중-러 간 이해 불일치로 강대국들의 경쟁 또한 낙관하기 어려우며, 대중의 핵 위험 인식도 낮아짐. 세계는 원폭 생존자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고, 핵무기의 위력을 잊어서는 안될 것임.
2. “북극 예외주의”: 북극지역의 지정학적·생태학적 현실에 대하여
- 발행기관 : 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저 자 : Carol Dyck
- 일 자 : 2025년 8월 7일
- 개 요
기후변화로 해빙이 가속화되며 북극은 항로·관광·자원개발 등 경제적 잠재력을 주목받고 있으며, 중국과 같은 비(非)북극국도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그러나 러시아 고립, 나토 확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발언 등으로 군사적·외교적 긴장이 고조됨. 하지만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는 과거 중앙 북극해 어업협정 등 협력을 이끌어낸 전례가 있음. 최근 일부 사업이 재개됐고, 덴마크·그린란드가 의장국으로서 기후변화와 해양보호를 추진중임. 북극이사회는 평화와 환경보전에 필수불가결한 협력체로, 변화하는 지정학 속에서도 과학협력 등을 공동목표로 결속을 강화해야 함.
3. 유럽은 북한 정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 발행기관 :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 저 자 : Saeme Kim
- 일 자 : 2025년 8월 8일
- 개 요
유럽연합(EU)의 대북정책은 2000년대 초 ‘비판적 관여’로 시작해 비확산, 긴장완화, 인권증진을 목표로 했으나, 핵실험, 인권갈등, 6자회담 배제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정치적 대화가 중단되며 주변적 사안으로 전락함. 최근 북한은 미사일·사이버 공격,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중동 무기 수출 등으로 위협 양상을 확대하며 권위주의 연대의 일원으로 부상함. EU는 ‘비판적 관여 2.0’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 억제 ▲비확산 규범 강화 ▲사이버 대응·제재 집행 ▲인권·책임성 제고 ▲규칙기반 외교를 추진해야 함. 이는 북한을 유럽 안보에 직결된 전략적 도전으로 재위치 시키고, 한국-미국-일본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함.
4. 핵에 대한 트럼프의 견해는 옳은 것인가?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Graham Allison
- 일 자 : 2025년 8월 8일
- 개 요
지난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핵 위협 발언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핵잠수함 2척을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공개 경고함. 이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미 대통령이 핵전력 조정 사실을 적국에 직접 알린 첫 사례로, 일부는 이를 도발적 대응이라 비판했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통한 억제라는 해석도 있음. 트럼프는 핵무기의 실존적 위험을 중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경계함. 그는 미-러 관계를 관리해 핵 재앙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음. 나아가 트럼프는 향후 ‘세계 안전 보장’ 구상의 현대판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