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Periscope 제396호
공동해역 탐색: 인도-태평양 안정을 위한 전략적 필수 요소로서의 해양협력
개요
20세기 후반 이후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팽창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학관계와 글로벌 거버넌스 틀을 지속적으로 재편하는 광범위한 전략적 함의를 낳았다. 호주국립대학교의 학자 로리 메드칼프는 전 세계 경제 및 지정학적 영향력의 중심이 유로-대서양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점차 이동하는 근본적인 전략적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뚜렷한 정치적 이질성과 서로 다른 안보 이해관계, 거버넌스 모델, 영토 주장을 가진 다수의 경쟁 국가들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지역 안보와 다자 협력 프레임워크가 복잡하게 얽힌 유로-대서양 지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략적 환경을 제시한다.
전략적 해양통로: 경제 회복력 및 지역 안정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인도-태평양 해상교통로(SLOC) 확보
해상 무역 통로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 필수적인 전략 인프라로, 경제 안보와 국가 회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케네스 파일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과 같은 인구 대비 국내 생산 능력이 제한적인 자원 제약 국가는 해상 무역 네트워크에 대한 원활한 접근이 생존의 필수 요소이다. 석유, 액화천연가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광물, 상당한 양의 식량 수입 등 경제적 기능과 사회 안정에 중요한 요소들이 해상 항로를 통해서만 운송된다. 이 때문에 일본의 국가 안보 체계는 필연적으로 해상 접근을 우선시한다. 이러한 해양 의존성은 전통적인 항행의 자유 규범이 영토 분쟁과 전략적 경쟁으로 인해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구조적 취약성을 보인다. 이는 조율된 지역 안보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2기 아베 정부에서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비전을 설계한 가네하라 노부카츠도 해상교통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네하라는 일본이 인근 해역에 4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하는 해양 국가로서 해양에서의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 또한 식량과 상업을 위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해양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국가적 이익을 공유한다.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인 대한민국
한국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북쪽 국경을 따라 군사화된 비무장지대로 인해 대륙 무역로로부터 기능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해상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제약으로 인해 한국은 국제 무역량의 약 99.7%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는 해양 무역 의존 국가로 변모했고, 그 전략적 의미는 상당하다. 한국은 남중국해를 통한 LNG 운송을 포함하여 에너지 수입의 96%를 해상 통로에 의존하고 있으며, GDP의 40.4%를 차지하는 반도체 및 첨단 제조업 부문의 수출 또한 해상 통로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취약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강한 해군력과 다자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안전하고 탄력적인 해양 공급망”을 핵심 국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현실은 다른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한일 간 긴장에도 불구하고 해양 안보 프로토콜, 항행의 자유 작전, 역내 해양영역인식 이니셔티브에서 일본과 자연스럽게 뜻을 같이하는 결과를 낳는다.
해양협력의 주요 수단
(1) 해양영역인식(MDA)
해양 거버넌스의 핵심은 해양영역인식(MDA)이다. 광활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양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파악하는 것은 육지에서보다 훨씬 더 큰 도전 과제다. MDA는 본질적으로 해양 영역과 관련된 안보, 상업 및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의미한다. 일본, 한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연합 순찰 및 훈련, 정보 공유 및 데이터 표준화, 그리고 일정 수준의 자원 공동 활용 협력을 통해 역내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2)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둘째로 인도-태평양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 최근 아르헨티나가 수백 척에 달하는 중국 불법 어선과 대치하면서 이 문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지역에서 IUU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MDA에 대한 제안 외에도 자국 영해가 IUU에 관여하는 그림자 함대에 취약한 필리핀과 같은 주요 파트너와의 역량 강화 및 훈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기존 필리핀과의 IUU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여러 핵심 파트너와의 소다자 협력을 통해 암선 탐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3) 회색지대 작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른바 회색지대 작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회색지대 작전은 본질적으로는 공격적이고 강압적이지만,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르지는 않는 행동을 일컫는다. 또한 이러한 작전은 종종 모호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배후에 있는 행위자나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 공격은 본질적으로 그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다.
해양 영역에서도 해안경비대나 어선과 같은 비군사적 대리인을 사용하는 것이 노골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관찰되는 추세다. 전자의 경우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회색지대 작전을 통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점진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독단적인 행동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지역의 여러 분쟁 섬에 군사 시설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략적으로 위치한 섬에 대한 추가 착취를 막고 현상 유지를 위해 일본은 이 지역에서 영유권을 보호하는 데 기득권을 가진 필리핀과 같은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추가 도발은 잠재적으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현상 유지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동중국해 또는 잠재적으로 대만해협에서도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만약 이 지역에서 대규모 분쟁이 발생한다면, 역내 많은 지리적 요충지를 통과하는 무역량과 이 지역에 미칠 전반적인 전략 변화를 고려할 때,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도-태평양 한국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인도-태평양 비전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이러한 도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해양 협력에 있어 한국의 이해관계가 일본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중국이 대만에 일방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내 고조되는 긴장이 한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Navigating Shared Waters: Maritime Cooperation as a Strategic Imperative for Indo-Pacific Stability
William Winberg
Intern, YCAPS
Dr. Stephen Nagy
Professor,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Introduction
China’ substantial economic and military expansion since the late 20th century has generated far-reaching strategic implications that continue to reshape regional power dynamics and global governance frameworks. Scholar Rory Medcalf of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osits that a fundamental strategic realignment is underway, with the global center of economic and geopolitical influence progressively shifting from the Euro-Atlantic theater to the Indo-Pacific region. The Indo-Pacific presents a fundamentally distinct strategic environment from the Euro-Atlantic region, characterized by pronounced political heterogeneity and multiple competing regional powers with divergent security interests, governance models, and territorial claims—a complexity that significantly complicates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s.
Strategic Maritime Corridors: Securing Indo-Pacific Sea Lines of Communication as Critical Infrastructure for Economic Resilience and Regional Stability
Maritime commerce corridors constitute essential strategic infrastructure for Indo-Pacific nations, directly impacting economic security and national resilience. As Kenneth Pyle’s analysis demonstrates, resource-constrained countries like Japan—with limited domestic production capacity relative to population requirements—face existential dependence on unimpeded access to maritime trade networks. Japan’s national security framework necessarily prioritizes maritime access given that critical inputs for both economic functionality and societal stability—including petroleum, liquefied natural gas, rare earth minerals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and substantial food imports—transit exclusively through these sea lanes. This maritime dependence creates structural vulnerabilities that must be addressed through coordinated regional security mechanisms, particularly as traditional freedom of navigation norms faces increasing challenges from territorial disputes and strategic competition.
Nobukatsu Kanehara, one of the architects of Japan’s Free and Open Indo-Pacific vision under the second Shinzo Abe administration,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ea lines of communications. Japan, Kanehara argues, it is imperative that Japan as a maritime nation which boasts a claim of a more than 4 million square kilometers large exclusive economic zone in its nearby waters does not lose the initiative in the seas. Many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share similar national interests, as they depend on predicable and stable oceans for their sustenance, both for food and commerce.
South Korea as a Key Ballast of Peace and Stability
While not geographically insular, South Korea faces comparable maritime dependencies due to its functional isolation from continental trade routes resulting from the heavily militarized DMZ along its northern border. This geopolitical constraint effectively transforms South Korea into a maritime trade-dependent nation, with approximately 99.7% of its international trade volume transported via seaborne channels. The strategic implications are substantial: South Korea relies on maritime corridors for 96% of its energy imports, including critical LNG shipments through the South China Sea, and for the export-oriented semiconductor and advanced manufacturing sectors that constitute 40.4% of its GDP. Seoul’s explicitly acknowledges this vulnerability, identifying “secure and resilient maritime supply chains” as core national interests requiring both enhanced naval capabilitie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s. This strategic reality creates natural alignment with Japan on maritime security protocol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and regional maritime domain awareness initiatives, despite persistent bilateral tensions in other domains.
Key Avenues of Maritime Cooperation
(1) 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At the heart of maritime governance lies what’s referred to as 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Given the vastness and ever-changing nature of the oceans, monitoring and being able to ascertain what is going on presents a much greater challenge for states than it does on land. MDA refers, in essence, to a clear understanding with regards to security, commerce and the environment as it pertains to the maritime domain. Like-minded countries in the region, such as Japan, South Korea or Canada ought to enhance overall awareness in the region by cooperation on join patrols and exercises, information sharing and data standardization and, to some extent, pooling of resources.
(2)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The latter point is especially important with regards to the issue of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that has shown to be a recurring problem in the Indo-Pacific. Argentina’s recent showdown with an illegal Chinese fishing fleet numbering in the hundreds put new spotlight on the phenomenon. Japan and South Korea ought to work to combat IUU in its near region. This can be done through, in addition to the suggestions outline above on MDA, 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with key partners like the Philippines that has seen its territorial waters susceptible to shadow fleets engaging in IUU. Canada maybe a key partner in any minilateral cooperation with its pre-existing IUU initiatives with the Philippines in providing Dark Vessel detection technology.
(3) Grey zone operations
As international tensions rise in the Indo-Pacific region, so-called grey zone operations have received much attention. Grey zone operations are essentially aggressive or coercive behavior that nevertheless fall under the threshold of war. These operations are also often associated with ambiguity, obscuring who the actor or decisionmaker behind said operation is. Cyber-attacks, for instance, are difficult by nature to trace their origins. In the maritime domain, the use of non-military proxies such as the coast guard or fishing fleets is likewise a trend observed particularly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as methods to avoid outright military confrontation. In the former, while there are worries that China may in the near future attempt to undermine Japan’s Senkaku Islands incrementally through gray-zone operations, so far it has not materialized. For the latter, however, China’s assertive behavior in the South China Sea is well documented. Most striking is its rapid and covert construction military facilities on several disputed islands in the region. To prevent further exploits of strategically situated islands and maintain the political status quo, Japan ought to further expand its engagement with like-minded partners such as the Philippines, which has a vested interest in protecting its claims in the region. Not only would further Chinese adventurism in the South China Sea potentially led to military conflict, but any successful challenge to the status quo may also embolden it to do the same in the East China Sea or, potentially, in the Taiwan Strait. Any large-scale conflict breaking out in the region would have devastating effects on the world economy, not only considering the volume of trade passing through the many geographic chokepoints in the region but also the overall strategic shift it would spell for the region.
Indo-Pacific South Korea
The feasibility of South Korea’s Indo-Pacific vision has been called into question given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The challenges are set to continue as the country just began its new government. Whichever the outcome, it is clear that South Korea’s interests overlap substantially with that of Japan when it comes to maritime cooperation. Any doubts should consider what escalating tensions would mean for the country, especially when considering reports of China eyeing unilateral action towards Taiwan.
- 약력
윌리엄 윈버그는 일본의 국제기독교대학교 박사과정생이자 요코스카 아시아-태평양 연구협의회(YCAPS)의 인턴이다.
스티븐 내기는 일본의 국제기독교대학교 정치국제학부 교수다. 또한 그는 캐나다 맥도날드 로리에 연구소(MLI) 선임 연구원, 캐나다 글로벌 문제 연구소(CGAI) 연구원, 동아시아 안보 센터(EASC)의 선임연구원, 일본 국제문제연구소(JIIA)의 방문 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 국내외 추천자료
- David Brewster. “New technologies will allow Indo-Pacific states to build ‘sovereign maritime domain awareness’.” ASPI – The Strategist, August 2025.
- Sheila A. Smith and Patricia M. Kim. “China in the Indo-Pacific: June 2025.”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uly 20, 2025.
- Marianne Peron-Doise. “South Korea, a new key power for maritime security within the Indo-Pacific.” FR Strategie, July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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