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88호
1. 변화한 김정은의 위상과 북한의 ‘전승절’ 행사
- 발행기관 : Chatham House
- 저 자 : Sung-Yoon Lee
- 일 자 : 2026년 7월 27일
- 개 요
2026년 북한은 포탄·탄도미사일·병력 지원이 필요한 러시아의 핵심 전시 파트너로 부상했고, 시진핑도 평양을 찾아 북-중 간 군사 교류 확대를 제안하는 등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 북한은 핵·미사일·정찰위성·드론 전력을 대폭 강화하며 한국, 일본,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과 러시아의 외교적·경제적 지원까지 확보하게 되었음. 북한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의 하위 파트너이지만, 현재는 두 강대국이 경쟁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려는 중요한 군사적 자산이자 지역 안보를 흔드는 실질적 위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2. 불확실한 글로벌 시장을 모색하는 일본 방위산업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Alek Jovovic & Awais Hanif
- 일 자 : 2026년 7월 28일
- 개 요
일본 방위산업은 오랫동안 자위대만을 상대로 한 폐쇄적 구조였지만, 아베 정권 이후 수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최근 다카이치 내각이 비살상 무기 5개 품목 제한까지 철폐하면서 해외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음. 모가미급 호위함의 호주 수출은 이러한 전환의 상징으로, 일본 방산기업은 동맹 공급망과 억지력을 강화하는 핵심 파트너인 동시에 미국·유럽·한국 업체와 수주를 놓고 경쟁하는 라이벌로 부상중임. 다만 높은 비용, 부족한 수출 경험과 정비망, 상대적으로 뒤처진 사업화 역량은 한계로 지적되며, 일본의 방위산업이 역내 우방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만 부추기며 결속을 약화시킬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음.
3. 남중국해를 향한 베이징의 다음 수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Lynn Kuok
- 일 자 : 2026년 7월 29일
- 개 요
중국은 2025년 스프래틀리의 암초 샌디케이에 국기를 꽂으며, 수역 권리 분쟁 중심이던 남중국해 경쟁을 다시 ‘무인도·암초 점유’라는 육상 주권 경쟁으로 확장시키고 있음. 동시에 해상에서는 필리핀 재보급 저지, 어업·에너지 활동 방해, 무허가 해양조사 등 회색지대 전술을 더욱 조용하고 분절적으로 구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개별적으로는 작아 보여도 누적되면 현상 변경과 기정사실화로 이어지게 됨. 이에 필리핀은 미국·일본·호주와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미국은 해군보다 해안경비대 중심의 법집행과 감시, 그리고 일관된 대응과 경제조치로 중국의 활동을 저지해야 함.
4. 호주의 태평양 외교가 한국에 주는 교훈과 한계
- 발행기관 : The Interpreter (Lowy Institute)
- 저 자 : Gabriela Bernal
- 일 자 : 2026년 7월 30일
- 개 요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한-미 동맹의 불확실성, 대북 억지의 제약, 방위 자율성 확대 요구 속에서 재조정 국면에 들어섰고,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내세워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려 하고 있음. 이에 한국도 호주의 태평양 안보외교와 같이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방위대화, 정보공유, 방산협력, 해상안보 지원, 연합훈련을 촘촘히 엮는 ‘네트워크형 방위외교’를 추진할 수 있음. 다만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 대북 위협에 묶인 자원 제약, 일본과의 역사 갈등, 국내 정치의 변동성 때문에 호주식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은 광범위한 방위협력을 토대로 한 외교정책을 더욱 신중히 설계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