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87호
1. 미-중 경쟁의 부수적 피해: 한국 방위산업
- 발행기관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Lami Kim & Lucie Béraud-Sudreau
- 일 자 : 2026년 7월 20일
- 개 요
2026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희토류 및 중요광물 공급망 완화를 약속했지만, 중국은 광물자원법과 수출통제를 통해 갈륨·텅스텐 등 방산 핵심 소재 수출을 줄이고 가격을 높이고 있음. 이러한 중국의 희토류 채굴·정제 독점 구조 속에서 가격 급등과 라이선스 인허가 지연이 한국 방산산업의 신속 납기, 가격 경쟁력과 엔진·탄두·미사일 공급망 안정성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음. 한국은 금속 비축 프로그램, 국내 생산·재활용 확대, 미국·유럽과의 장기 공급계약 등으로 회복력을 높이려 하지만, 미-중 전략경쟁과 중국의 자원 통제가 계속되는 한 단기 공급 위험과 방산 수출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2. 북한 핵무장 해군의 부상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Logan Rolleigh & Ryan Brobst
- 일 자 : 2026년 7월 24일
- 개 요
김정은은 최현·강건급 5,000톤 구축함을 잇달아 진수·시험하면서 “70년 정체 이후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며 해군 기지 확충, 조선소 확대, 1만 톤급 미사일 순양함 구상까지 내놓으며 북한 해군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있음. 특히 최현급은 과거 난항을 겪던 2,000톤급 초계함과 달리 단기간에 건조·전력화되면서 동맹 해상통제와 미국의 핵억지·요격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핵·재래식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한-미-일 3국은 해상·공중·지상·지휘구조를 아우르는 3자 연합훈련, 주한미군 전력 유지, 3자 정상회의와 대북·대러 제재 및 평가 보고 의무화 등으로 북한 해군력 급성장과 러시아·중국과의 안보협력 확대에 대응해야 함.
3. 무인화와 미검증: 하이브리드 해군의 잘못된 교훈
- 발행기관 : The Interpreter (Lowy Institute)
- 저 자 : Jennifer Parker
- 일 자 : 2026년 7월 24일
- 개 요
영국의 2026년 국방투자계획은 우크라이나전 교훈을 바탕으로 유·무인 결합 ‘하이브리드 해군’을 제시하며, 구축함·호위함 수를 줄이고 대형 무인 플랫폼에 의존해 분산 전력을 운용하겠다는 구상임.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것은 소형·소모성 해상드론을 통한 ‘해상 거부’이지, 북대서양에서 장기간 ‘해상 통제’를 수행할 대형 무인 전투함의 실효성과 유지·생존·지휘·통제 가능성은 검증되지 않음. 또한 혹독한 해상 환경에서 안정적인 통신·교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만큼, 검증된 유인 전력을 줄이고 검증되지 않은 무인 전력을 ‘저가 대안’으로 여기며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
4. 이란, 그리고 강대국의 새로운 규칙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Robert A. Pape
- 일 자 : 2026년 7월 24일
- 개 요
걸프전은 정밀유도무기에 기반한 미국의 압도적 승리를 통해 ‘미국이 전쟁 결과를 좌우하고 해상교역 및 글로벌 질서를 보호한다’는 신뢰를 심어주며 미국 패권주의 시대를 연 사건이었음. 그러나 센서·칩·드론·AI 등의 확산으로 정밀전 능력이 널리 퍼지면서, 샤헤드‑136(이란의 자폭 드론)과 후티·이란의 해상 교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약소·중견국들도 호르무즈 및 홍해 등의 초크포인트에서 저비용으로 글로벌 항로를 흔들 수 있게 됨. 이란 전쟁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기반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만으로는 더 이상 세계질서를 보장하지 못하는 새로운 패권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