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86호
1. 대만 위기 대비가 필요한 대한민국
- 발행기관 : The Strategist (ASPI)
- 저 자 : Ian Bowers
- 일 자 : 2026년 7월 14일
- 개 요
대만에서 미-중 충돌 시, 미국의 한반도 방어 여력이 줄고 북한의 도발·공격 가능성이 커지므로 한국의 독자적인 억지·방어 능력 강화가 필요함. 동시에 주한미군과 한국의 군사·산업 기반은 인도-태평양 전장에서 미군 지원 거점으로 간주돼, 한국은 미군 보호, 우회 해상 교역로 선박 방호, 미·일과의 해상협력에 일정 부분 관여하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임. 대만해협 전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사실상 폐쇄해 한국의 주요 교역로를 차단하고 동해와 태평양 경유 우회 항로 전환을 강요해 경제·안보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군사·외교·경제·사회적 대비와 탄력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됨.
2. 나토의 아시아 관여 정책, 무엇이 남았나?
- 발행기관 :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 저 자 : Philip Shelter-Jones
- 일 자 : 2026년 7월 14일
- 개 요
냉전 이후 나토는 소련 붕괴, 대테러전, 아프간·소말리아 작전 등을 거치며 3세대 협력을 발전시켰고, 최근에는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로 구성된 ‘IP4’를 통해 유라시아 안보 연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편중임. IP4 각국은 대중 전략에는 신중하지만, 우크라이나전 이후 유럽의 무기 수요, 북한의 러시아 지원, 현대전 교훈 공유를 통해 나토를 ‘유럽‑인도태평양 안보·방산 네트워크’로 활용하는 실리를 추구하고 있음. 동시에 트럼프 2기 아래의 ‘나토 3.0’과 미-중 관계 속에서 나토‑IP4 협력은 중국을 겨냥한 정치적 연대보다 방산 개발·조달, 기술·공급망·현대전 능력 공유에 초점을 둔 기능적이고 지식 협력 중심적인 파트너십으로 진화하는 추세임.
3. 위험한 북극 게임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Heather A. Conley
- 일 자 : 2026년 7월 17일
- 개 요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발언 이후 미국과 나토는 북극 안보 재조정을 가속화하며, 캐나다와 북유럽 국가들은 NORAD·레이더·공항·초계함·대잠 전력을 늘려 러시아 그림자선단과 잠수함·해저케이블 위협에 대응 중임. 미국도 알래스카-그린란드-북극 방어를 통합하고 쇄빙선, 극지위성, 미사일 경보, 항만·공항 인프라를 확충해 동맹국과 함께 ‘북극 방패’를 구축하려 하고 있음. 동시에 중국이 쇄빙선 운항, 해저지도 작성, 자원·과학활동 등 군사운용 기반을 넓히면서, 북극은 러시아와 중국의 잠수함, 미사일, 정보망이 북미와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경쟁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음.
4. 저비용으로 미 해군에 맞서 싸우는 법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James Holmes
- 일 자 : 2026년 7월 16일
- 개 요
최근 해전은 해군 없이도 저가 해안발사 대함미사일과 드론으로 강대국 함대를 묶고 격침할 수 있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흑해함대 격침과 크림반도·아조프해에서 그림자선단 유조선 타격을 통한 봉쇄가 대표 사례임. 나아가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 중국의 남중국해·서태평양 내 법질서 훼손, 소말리아 해적 재부상은 국가들의 적극적 개입이 없으면 국제 해양법 질서가 쉽게 흔들린다는 점을 보여줌. 또한 드론·AI·정밀미사일을 통한 해안방어는 약소국과 비국가 행위자도 값싼 무기체계로 강대국, 특히 미 해군의 해상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접근거부 시대가 열렸음을 시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