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85호
1. 신뢰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대서양 동맹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Wolfgang Ischinger
- 일 자 : 2026년 7월 6일
- 개 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유럽이 미국 안보정책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나토 탈퇴 위협과 유럽 주둔 미군 감축 등을 통해 동맹간 신뢰를 흔들어 옴.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방위비를 크게 늘리고, 우크라이나 군사·재정 지원을 주도하며 자체 방위역량과 방산 기반을 강화해 ‘능동적 동맹’으로 전환 중임. 문제는 미국이 주요 사안들을 유럽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유럽 내 대미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유럽이 미국을 배제한 자체 방위 옵션을 모색하게 하는 위험을 낳음. 현재 나토는 미-유럽 동맹을 재설계할 것인지, 아니면 대서양 동맹의 종말을 마주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놓여있음.
2. 탄도미사일 발사 통보 협정의 중요성을 알린 중국의 SLBM 시험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Joseph Rodgers, Bonny Lin, and Leon Li
- 일 자 : 2026년 7월 7일
- 개 요
2026년 7월 6일 중국은 남중국해의 탄도미사일 전략잠수함에서 ICBM을 발사해 약 7,300km를 비행시키며 처음으로 SLBM을 국제공해로 쏘아 올리는 실사격을 공개적으로 시연했음. 탄두는 남태평양 비핵지대 해역에 낙하했고, 비행 궤적상 필리핀 상공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제기됨. 중국은 이를 “연례 훈련의 일환”이라 설명했지만, 호주‑피지 방위협정 체결, 림팩(RIMPAC) 등 미국과 동맹국들의 연합훈련, 중-러 합동해상훈련과 시점이 겹쳐 다분히 전략적인 정치·군사적 행보로 해석됨.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가 헤이그행동규범(HCoC) 가입을 포함한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전통보 협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냄.
3. 미 해군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방법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Brent D. Sadler
- 일 자 : 2026년 7월 9일
- 개 요
2016년 미 해군은 355척 함대를 목표로 삼았지만, 단기간에 숫자를 늘리기 어렵기에 전략적으로 운용 방식과 지역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함. 이란과의 충돌, 카리브해·우크라이나·중국 해군 부상 등으로 해상 위협이 다중화되면서, 미 해군은 러시아·그림자선단·이란 등을 동시에 고려해 남중국해와 아라비아해(인도양)를 두 ‘결정적 해상전장’으로 삼아 전력과 지휘구조를 재편해야 함. 이를 위해 인도양 방위를 포괄하는 지휘통합, 제5함대 책임구역 확대, 남중국해 전담 제1함대 부활 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 또한, 한동안 함정 규모가 바닥을 찍을 미 해군이 전력 열세를 상쇄하려면 이런 조직·전략 조정이 시급함.
4. 동북아에서 한-일 밀착을 부추긴 트럼프
- 발행기관 : East Asia Forum
- 저 자 : EAF Editors
- 일 자 : 2026년 7월 13일
- 개 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아시아 관여 축소로 한-미-일 동맹 신뢰가 흔들리면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안보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현재 한-미-일 3각 협력은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 주도의 외교는 사실상 멈춘 상태임.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상호 취약성을 공유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설정 및 서로 다른 대북관계 등 정치적 제약이 큼. 미국 없이 한-일이 주도하는 대북외교를 추진하려면 현실적 타협과 국내여론 관리라는 난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며, 그럼에도 북핵을 외면하거나 시간 벌기에 의존하는 접근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