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KIMS-해군 미래혁신연구단 정책간담회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지난 4월 14일(목), 해군 미래혁신연구단과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는 계룡대에 위치해 있는 해군 미래혁신연구단 회의실에서 약 두 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장과 박종관 경북대 교수가 동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김강녕 원장님께서 1917년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러-우 관계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최근 발발한 전쟁의 동인과 전개 및 함의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전쟁의 동인은 크게 1)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가치 및 2) 푸틴의 군사적 낙관주의로 요약할 수 있으며, G2 체제에서 G3 체제의 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사태는 중국에 중요한 학습효과를 줄 것이며, 패권국 지위를 노리는 중국이 러시아의 뒤를 따르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점, 둘째, 강대국 사이의 중소(中小)국 외교가 잘못되면 어떤 대가와 기회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보여주는 점, 셋째, 내부의 분열이 외부의 침략을 불러온다는 점, 넷째, 국방력의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전략 경쟁의 심화에 대응하는 기민한 정책 필요성입니다.

박종관 교수님께서는 경제가 뒷받침 되어야 안보가 튼튼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북방외교는 한국 경제의 큰 버팀목이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경제·기술 분야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서구사회가 조성한 Russophobia 편향을 극복하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사태의 배경과 추이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심층 분석하고,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함의를 토의하였습니다. 두 전문가께서 본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이며 객관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접근법과 해석은 다소 상이하였지만, 한국안보에 제공하는 함의에는 일치하였습니다. 실효적 안보를 위한 자강(自强)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동 함의가 전술-작전술-군사전략-국가 대전략 수준에서 정책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을 지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