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보 위협과 바람직한 해군력 건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해양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해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회도 2012년에 이례적으로 ?영유권 수호를 위한 해상 전력 증강방안? 연구를 군에 요구하여 국방대학교에서 그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한국국방안보포럼이 공동 주최한 금번 안보세미나는 해상전력 증강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실제로 국방정책과 군 전력증강 계획에 반영되기를 촉구하고 해상전력을 조기 확보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국방위 의원 여러분들과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자 및 사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375명의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룬 안보세미나가 되었다.

○개 회 사 : 김재창 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

○환 영 사 : 송근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축 사 :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

○기조연설 :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제1부 : 주제발표 및 토론

· 주 제 : 해양안보환경 변화와 한국 해군의 역할

· 사 회 : 한용섭 전 국방대 부총장

· 주제 및 발표자

– 해양안보위협 확산에 따른 한국 해군의 역할 확대 방안 – 박창권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 해양안보 측면에서 평가한 제주 남방해역의 중요성 – 이춘근 박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미래 해양안보위협에 대비한 한국 해군의 전략 및 전력 발전방향 – 김기주 박사, 국방대학교 교수

· 토 론 : – 이정훈 신동아 안보전문기자

– 양 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임인수 박사, 창원대 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제2부 : 라운드 테이블 토론

· 주 제 : 건실한 한국 해군력 건설을 위한 제언  (국회 국방위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 사 회 : 김달중 연세대 명예교수

· 토 론 : –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

–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 백군기 민주통합당 의원

–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 해군 작전사 제7기동전단장 심승섭 제독

– 김종민 전 방사청 차장

–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 최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

* 송근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환영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를 공동주최하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송근호입니다.
국가안보와 해군발전에 큰 관심을 갖으시고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미나의 주제별 사회를 맡으신 한용섭 박사님과 김달중 박사님, 그리고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학계, 정치계, 언론계의 안보 및 군사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축사를 해주실 유승민 국회국방위원장님, 기조연설을 하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님, 아울러 바쁜 일정 중에도 자리를 같이 해주신 국회국방위 안규백 의원님, 김성찬 의원님,
백군기 의원님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국제해양안보 정세는 해군력 소요를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많이 그리고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예외적으로 지난해에 「영유권 수호를 위한 해상전력 증강방안」 연구를 군에 요구하여 국방대학교에서 그 과제를 수행한 바도 있습니다.

해군 전력은 그 특성상 Life Cycle이 통상 30년 이상이 되며, 많은 예산과 장기간의 획득 과정이 필요합니다. 장관의 1~2년 재임기간이나 대통령의 5년 임기 내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20년, 길게는 30년 이상을 내다보며 장기적인 안보 전략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투자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한?미연합방어체제 하에 안보가 보장되는 기간 중에 많은 예산이 소요 되고 미래를 고려한 전력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는 현명함과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30~40년 전의 전력증강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외무기공여정책」에 의거하여 2차 세계대전시 사용하다 퇴역 관리중인 3,000톤급 구축함을 선체 값 10만불, 수리부속 10만불, 합계 20만불로 도입하여 우리 해군의 주력함으로 운용하던 시절에, 2,000톤급 호위함을 무려 8,000만불을 들여 국내에서 건조하겠다는 사업을 박 대통령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단순 계산상으로, 비록 퇴역 함정이라 하더라도 3,000톤급의 미해군 구축함 400척분에 해당되는 돈으로 호위함 한 척을 자체 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서거 6개월 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호위함인「울산함」이 진수되었습니다. 100퍼센트 우리가 건조한 함정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해군과 세계 제1의 조선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박 대통령께서는 생전에, 현대 해군의 필수전력인 잠수함도 꼭 확보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해군에 비교적 적합한 디젤 잠수함 한 척 도입가격이 그 당시 돈으로
약 2,00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2,000억원이면 재래식 보병 1개 사단의 편제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돈이었으며, 시간적으로 몇 년 앞선 일이지만 당시 「창원공단」 건설 비용이4,000억원 정도로, 디젤 잠수함 두 척 도입할 돈이면 공업단지 한 개를 더 건설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 잠수함이 대통령 서거 후 10 여년이 지난 1991년에 한국해군에서 처음 인수한 「장보고함」입니다. 또 하나의 위대한 결실
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잠수함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군에서 가장 먼저 「장기 전략」을 수립하였던 당시의 해군전략기획팀은 그야말로 선각자들 이었으며 이를 이해차원이 아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였던 국가지도자의 혜안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난해 12월, 북한에서 ICBM을 시험 발사할 때 한·미·일 해군 이지스함들이 탐지추적 경쟁을 벌이고 서해 바닷속에서 미사일
잔해를 인양하여 우리 해군장병들의 우수성을 보여주었지만, 한국 해군 이지스함만이 …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아직까지 탑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겨우 세 척밖에 없는데 ….

북한의 핵 실험 위협 상황 하에서, 며칠 전 우리 군의 최고위 인사가 방문한 곳이 진해항에 입항한 「토마호크」 미사일 탑재 미해군 잠수함이고, 신문에 실린 또 한 장의 사진은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해군 이지스 순양함으로 그 함정들의 한국 해역 전개가 북한의 핵실험 억제를 위한 의미있는 메시지라고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안보 현실이며 군사 능력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의 단견적이고 특정군 중심주의로 합리성이 결여된 국방정책의 여러 폐습을 타파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와 균형된 전력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지도자와 국방정책최고책임자들의「사고의 틀」이 바뀌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세미나 관련 사항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제5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