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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행사

2017년 제1차 해양정책세미나 결과

인사말씀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백진현 (한국해로연구회장,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제1부 : 주요국 해양경계 협상의 최근 동향>
(사회 : 김달중, 연세대 명예교수)

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잠정조치 명령의 쟁점”

김현정 (연세대 교수)
“가나-꼬뜨디브아르 해양경계에 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명령의 의의”

토론자
1. 권문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위원)
2. 김현수 (인하대 교수)
3.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규과장)

<제2부 :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 동향과 의의>
(사회 : 현대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장)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중국의 해양전략과 어업 : 한국에의 함의”

김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
“한중어업협정질서 이행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자
1. 구민교 (서울대 교수)
2. 김원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종합토론>
(사회 : 배종윤 해성국제문제윤리연구소장, 연세대 교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해로연구회가 주최하고 우리연구소와 해성국제문제윤리연구소가 공동주관한 2017년 제1차 해양정책세미나가 ‘주요국 해양경계 협상의 동향과 전망’ 주제 하에 이서항 우리연구소장과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백진현 한국해로연구회장(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윤진숙 前 해수부장관,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규과장, 이안호 해수부 해양영토과장, 해군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성항리에 개최되었다.
  •  김달중 한국해로연구회 명예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에서는 ‘주요국 해양경계 협상의 최근동향’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최지현 박사가 ‘잠정조치 명령의 제 쟁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고,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가 ’가나-코트디브아르 해양경계에 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명령의 의의‘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잠정조치란 사건이 재판부에 회부된 후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분쟁당사국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재판소가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임시적으로 취하는 특정의 조치를 말하며 국내법상으로는 가보전(또는 가처분) 조치를 의미한다. 당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5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재판관으로 우리나라의 백진현 재판관이 일원이 되어 참여함으로써 관심을 끌고 있다.
  •  제2부 ‘한중해양경계획정 회담의 동향과 의의’ 에서는 이서항 연구소장이 ‘중국의 해양전략과 어업 : 한국에의 함의’와 김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이 ‘한·중 어업 질서 이행 실태와 개선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서항 연구소장은 발표를 통해 중국의 새로운 어민세력으로서 ‘해상민병’(maritime militia)의 출현과 성장 및 역할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특히 이 연구소장은 중국이 ‘해상민병’을 동·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해역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군사적인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국이 추구하는 해양권익을 확보하는 이른바 제3해상세력으로서의 주요 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함에 따라 참가자들이 많은 관심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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