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의 억제 방안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최근 고조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의 억제 방안에 대해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는 대화를 가졌습니다.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열린 자문회의에서 한국의 다양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전략이 토론되었습니다. 먼저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관련하여 제임스 미니치 미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 교수는 한국이 핵비확산조약(NPT) 가입국으로 핵무장을 할 시 경제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핵무장의 필요한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추지 못 하였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베트남전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핵전쟁을 각오하면서 까지의 사활적 이익, 즉 “존립위기(existential threat)”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토식 핵무기 공유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하는데 한용섭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핵 대응 억제방안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나토처럼 핵무기운용계획단(nuclear planning group)을 편성하여 미 전략자산을 순환 배치하는 사실상의 나토식 핵무기 공유를 통해 한·미 공동으로 미핵우산 실행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