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북한의 핵 및 미사일에 대한 한미연합의 능동억제 방안
- 일시 : 2022년 10월 6일(목)
- 시간 : 16:00-20:00
- 발표자 : Terence Roehrig 미국 해군참모대학교(Naval War College) 교수
- 참석자 : 정삼만 KIMS 해양안보센터장,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이서항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 박휘락 전 국민대 교수, 최병혁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이서영 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챕터 회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에 대한 한미연합의 능동억제 방안에 대해 외교안보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는 대화를 가졌습니다. 먼저 한미동맹과 북핵 전문가인 미국 해군대학 소속의 Terrence Roehrig 교수가 억제이론에 대해서 강연하였습니다. 억제(deterrence)란 적의 군사 위협을 거부하거나 응징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과 의지(credibility)를 보여줌으로써 적의 군사행동의 위험과 대가(cost)가 그로 인해 예상되는 이득(benefit)보다 훨씬 크다고 인식시켜 적의 공격과 도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보유한 억제력을 한국에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Terence Roehrig 교수는 확장억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첫째, 적대국에 대한 보복위협의 능력(capability)을 구축해야 하며, 둘째, 안보 수혜국인 동맹국이 확정억제 공약을 신뢰(credibility)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셋째, 안보 제공국이 확장억제 공약을 실제로 이행할 의지(resolve)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세미나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한미연합의 대응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