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협력적 안보 전략 발전 방향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최근 고조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협력적 안보 전략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는 대화를 가졌습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2년 9월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은 곧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고 영원한 존엄”이라고 말하면서 북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법제화하여 시급성을 가지고 토론하였습니다. 이에 북한의 핵 위협을 기성사실화 한 한미 동맹의 전투준비태세의 필요성, 북한 비핵화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효과적인 북한 억제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특히 James Minnich 교수는 한국 4성 장군을 유엔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한∙미∙일 3국이 상시 협력할 수 있는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