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연례 한미 국제안보 학술대회 공동개최

– 제1분과 : 한반도에서의 주요 국가들 간의 관계
– 제2분과 :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의 한미동맹관계
– 제3분과 : 한국 신정부의 남북한 관계 전망
– 제4분과 :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후 한국의 주요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 제5분과 : 한반도의 군사문제

•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한미안보연구회 등과 공동주관으로 “한국·미국 및 지역 국가들의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의 한반도” 라는 주제로 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교 시거 아시아연구소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금번 학술대회에서는 2012년 한미 양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한미동맹관계의 새로운 정책방향의 전망과 발전방향을 탐색하고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상호간의 작전 차원의 협력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여 향후 한미 연합작전태세 발전의 근거를 제시하며 한국과 주요국가의 국가지도자 교체이후 북한과 한국 및 동북아지역의 정치-경제협력과 향후의 전망을 탐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는 송근호 소장과 정삼만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송근호 소장의 토론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본 토론은 죠지타운대 Maxwell 교수의「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 : 새로운 국면」등 세 명의 발표자에 대한 토론내용이다.

  – 세 분 Speaker의 발표 모두 insightful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Maxwell 교수의 paper에 대한 comment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Maxwell 교수의 의견에 공감하고 동의 합니다.

  – 북한의 최고 권위의 노동당 강령에 명시된 국가 목표인 ‘공산주의 사회건설’이 변함없는 가운데, 금년 4월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북한 헌법에「핵 보유국가」임을 명시하고, 이틀 후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군사퍼레이드에서 김정은이「선군정치의 계승강화」를 강조하였으며 지난해 연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이후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위협은 지속되고 있다.

  – 또한 북한 내의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상태하에서 김정은의 세습체제를 공고히하고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외 상황에 맞추어 대남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도발의 방법도 Maxwell 교수가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군사도발은 물론 사이버공격과 GPS 교란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금년말 예정된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반도의 안보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북한의 기본 행태(behavior)에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북한의 도발시 한국과 미국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과거보다 더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요구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은 과거보다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한미연합 대비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과거 유엔사(UNC)가 작통권(OPCON)을 갖고 있을 때는 CINCUNC CONPLAN 5027A(Islands Chain)을 갖고 있었고 한미연합사(CFC)가 작통권을 행사할 때는 CINCUNC/CFC CONPLAN 5047(Defense of NW Islands)이라는 작전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1994년 평시작통권(Peacetime OPCON)이 CFC에서 한국 합참(ROK JCS)으로 전환 이후에는 북한의 평시 국지 도발에 대한 한미연합작전계획은 발전되지 않았다.
  – 그러나 2년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으면서) 이후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하여「한미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만들고 있어 비록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또는 핵심은) 교전규칙이다. 새로운 한미연합 작전계획에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만 허용되는 유엔사 정전시 교전규칙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전 규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도발시 한국군은 정전협정과교전규칙을 존중하여 자위권 차원의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이 사실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지 못하고 억제에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아울러 상황에 따라 필요시에는 도발행위를 징벌하고 재도발 의지를 없애기 위한 응징과 보복 개념을 발전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단독 또는 UN 등 국제사회가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대북제재 조치를 몇 차례 실시하였으나 이 역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성공적인 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개념을 구체화하여 실행 가능한 한미연합 응징보복작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실제 시행시에는 NCMA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행 여부에 앞서 계획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군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여 이에 대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대비하는 것이 기본자세이다.

  – Maxwell 교수는 북한군의 국지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 대비계획에 현존 유엔사 정전시 교전규칙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교전규칙 제정하고, 또한 한미연합 응징 보복 작전계획을 추가로 발전시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가장 효율적인 대응체제로 평가 받고 있는 한미연합사 체제의 유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07년에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12년에 전시작전권을이전하고 CFC를 해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군사적 관점에서 보다는 정치적 관점으로 결정되었으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군사위협 감소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 후 전환계획이 2015년으로 연기되어 앞으로 3년이 남았으나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조금도 완화되지 않고 도리어 더 적극적인 한미 간의 군사협력과 더욱 효과적인 연합작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군사적 판단 하에 북한의 군사위협이 현저히 감소될 때까지 CFC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문제를 한미 간에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 분의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다.

  – 마지막 의견으로, 북한의 군사도발 억제의 한 방안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한미해군의 연합훈련의 횟수와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특히 지난 1월 5일 발표한 미국의 신국방전략 지침에서 아세아 중시정책이 언급되었고,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1회 아세아안보회의에서 파네타 미국방장관은 ‘현재 미해군 함정의 50%를 아태지역에 배치하고 있지만 앞으로 60%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기본적인 의도는 중국을 의식한다고 할 수 있으나 한미 해군의 연합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대북 억제 효과를 높이면서 동시에 부가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반도의 서남해역은 소위「중국의 제1도련」이 시작되는 해역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제27차 연례 한미 국제안보 학술대회 공동개최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제48호를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