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KIMS-CNA 학술회의 결과

08:30-09:00 등 록

09:00-09:10 환영 및 개회사

• 송근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 에릭 톰슨 미해군분석센터 부소장

09:10-09:20 축 사

• 주한미국 부대사 Ms. Leslie Bassett

09:20-09:30 기조연설

• 해군참모총장 최윤희 대장

09:30-12:10 패널Ⅰ : 안보환경 변화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 ○사회: Dr. Eric Thompson, 미해군분석센터 부소장

09:30-11:00 발 표

• 주요 동북아 국가 Leadership 교체 시기의 안보정세
  – Mr. Alan Romberg,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위원
• 중국의 해양 이익 확대와 동아시아 안보
  – 김태호 박사, 한림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미국의 신 국방전략이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 RADM(ret) Michael McDevitt, CNA 선임연구위원
• 일본의 해양 전략과 동아시아 안보
  – 이홍표 박사, 일본 규슈대학교 교수

11:00-11:10 휴 식

11:10-12:10 토 론

• 이서항 박사, 전 해로연구회 회장, KIMS 선임연구위원
• Dr. Jeffrey Becker, CNA 선임연구위원
• 정삼만 박사, 해군전평단 선임연구위원
• RADM(ret) Michael McDevitt, CNA 선임연구위원

12:10-13:10 오 찬

13:10-15:55 패널II : 북한의 군사위협 (The Continuing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 사회: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

13:10-14:40 발 표

•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과 군사도발 위협 판단
  – 이춘근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KIMS 선임연구위원
• 북한의 WMD 위협 증대와 한?미 해군의 대응
  – Dr. Eric Thompson, CNA 부소장
•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해군 협력강화 방안
  – 박성배 제독, 제5성분전단장
• 2015 전시작통권 전환과 한?미 해군 연합작전 능력 제고 방안
  – Mr. Bruce Klinger,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위원

14:40-14:55 휴 식

14:55-15:55 토 론

• Mr. Alan Romberg,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위원
• 박창권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RADM William McQuilkin, 주한미해군사령관
• 임인수 제독, 창원대학교 초빙교수, KIMS 선임연구위원

16:00 폐 회

•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와 美해군분석센터(CNA)는 11월 8일(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 양국 해군의 전략 발전 및 연합작전 능력 제고, 국제 해양안보 활동 지원을 위한「제6회 KIMS-CNA 국제해양안보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 「안보환경 변화와 북한의 군사위협」의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에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및 美해군분석센터 연구원, 한?미 해군 및 합동군사대학교 장교, 육·해·공 예비역 장성, 국·내외 학자 40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및 주변국들의 리더십 교체 시기의 안보정세와 미국의 신 국방전략이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안보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북한의 대남정책과 군사위협 판단 및 이에 대비한 한미 양국 해군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오전 9시부터 시작한 이날 학술회의는 송근호 한국해양략연구소장과 에릭 톰슨(Eric Thompson) 美해군분석센터 부소장의 개회사, 레슬리 바셋(Leslie Bassett) 주한 美 부대사 축사,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안보환경 변화’ 및 ‘지속적인 북한 군사위협’과 관련한 8개 주제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먼저「안보환경」분야에서는 알란 롬버그(Alan Romberg) 美스팀슨센터 선임연구위원이 ‘동북아 지도부 교체 시기의 안보정세’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어 김태호 한림대 교수가  ‘중국의 해양 이익 확대와 동아시아 안보’를, CNA 선임연구위원 마이클 맥데빗(Michael McDevitt) 준장이 ‘미국의 신 국방전략이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홍표 일본 규슈대 교수가 ‘일본의 해양 전략과 동아시아 안보’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어 KIMS 선임연구위원 이서항 박사, 제프리 벡커(Jeffrey Becker) CNA 선임 연구위원, 해군전력분석평가단 정삼만 대령, 마이클 맥데빗 준장이 발표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 오후「지속적인 북한 군사위협」분야에서는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 연구실장이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정책과 군사도발 위협 판단’을, CNA 부소장 에릭 톰슨 박사가 ‘북한의 WMD 위협증대와 한미 해군의 대응’을, 박성배 제5성분전단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위한 한미 해군 협력강화 방안’을, 브르스 클링어(Bruce Klingner) 美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이 ‘2015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해군 연합작전 능력 제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또한 발표주제에 대해 알란 롬버그 박사와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창권 박사, 윌리엄 맥퀼킨(William McQuilkin) 주한 미해군사령관이 토론하였다.
• 송근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가 해체에 따라 연합작전은 한국해군이 주도하고 미 해군이 지원하게 되는데 전력 규모, 전투역량, 지휘체계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전작권 전환까지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 하에서 전투부대들의 연합작전 능력 제고 방안은 계속 발전시켜야할 과제이며, 이번 학술회의가 한국의 안보와 한미 해군발전, 연합작전 능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학술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기조연설에서「제3의 물결」저자로 잘 알려진 앨빈 토플러를 비롯한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로 정의하면서 해양이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과 함께 국가이익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에서는 우리의 이어도를 비롯한 센카쿠열도, 서사군도, 남사군도 등에 대한 도서영유권과 해양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관련국가 간 갈등과 대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상기하여 해양안보를 위해서는 해군력이 더욱 증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최근 미국이 아·태지역의 정치·군사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신 국방전략을 발표하여 현존 분쟁은 물론 미래 분쟁에도 대비하는 전략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방위체계 구축과 양국 해군 간 긴밀한 연합작전 체제의 구축은 당면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 한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美해군분석센터 관계자들은 11월 9일(금),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안보공원과 천안함을 견학하고 북한 도발 대비 한미 해군 연합 대응방안에 대해 현지 지휘관 및 참모들과 실질적인 현장 토의를 실시하였다.

* 기타 학술회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소식지 제4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