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제 : 동아시아 해양 더 나은 미래를 위한 30년 (Footprint 70 Yars and Forecast 30 Years of Maritime History)
- 일 시 : 2015년 10월 20일(화)
- 장 소 : 부산 벡스코 (bexco)
- 주 관 :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등 약 20개 해양관련 기관 및 연구소
- 참가자 : 약 2,000여 명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자,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등 국내외 해양 관련 기관 종사자)
- 세계해양포럼은 매년 세계적인 석학들과 해양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해양 핫이슈를 조명하고 미래핵심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공유하는 해양 국제컨퍼런스로서 “해양! 더 나은 미래를 위한 30년”이라는 주제로 2015년 10월20일~22일까지 3일 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었다.
- 우리 연구소는 금년 본 포럼에 최초로 참가하였으며, 세션2에서 ‘해양정책 및 전략’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은 세션의 좌장을 맡아 해양산업, 안전, 어업, 환경, 과학 및 문화에 추가하여 ‘해양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참가자의 전반적인 공감을 이루었다.
- 제2세션 주요 내용
세션 2-1 : 동아시아 해양정책
– 사회 : 이서항 연구소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발표 : 한한쥔 박사 (중국 상하이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노리요시 야마가미 내각 참사관 (일본 내각관방 종합해양정책본부 사무국)
김종덕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아리프 하바스 오에그레세노 대사 (인도네시아 해양주권 조정관)
세션 2-1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국가해양정책에 대한 소개 및 추진과제에 대한 설명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은 2015년 4월 입법화된 “일대일로(一對一路)”의 추진 의미와 내용, 일본은 국제협력을 지향하는 “일본 해양정책”, 한국은 “2030년 한국 해양비전”,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조코 요요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해양의 축”의 10대 주요 비전과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해양을 국가발전의 주요 현안이자,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들 역내 국가 간 해양갈등 및 대립보다 협력 및 파트너십을 지향하여 보다 나은 향후 30년을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하였다.
토론에서는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매립행위가 과연 역내 해양협력 증진에 있어 도움이 되는가하는 문제 제기가 주요 내용이었으며, 이에 대해 중국 발표자는 일대일로 구상과 같은 협력 제안이 제시되고 있는 바, 중국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이해해 달라는 답변이 있었다.
세션2-2 : 역내 해양갈등을 어떻게 해양협력에 의거 해결할 수 있는가?
– 사회 : 이서항 연구소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발표 : 제임스 홈즈 교수 (미국 해군대학)
샘 베이트먼 박사 (호주 훌릉공대학 해양연구원)
디케이 조쉬 제독(예) (전 인도 해군참모총장, 현 인도해양재단 소장)
세션2-2의 주요 내용으로는 역내 해양안보 상황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에 집중되었다. 역내 국가 간 해양자원 경쟁, 해양지향적 국가정책 지향 그리고 미국의 해양통제권 쇠퇴 등의 현상이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는 가운데 역내 국가 간 유럽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이 미흡한 상황 하에 전략적 불신이 상존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 노력이 여전히 제자리라는 부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기존의 동아시아 해양안보 개념이 인도양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도가 인도양에서만이 아닌, 동아시아 해양으로 관심을 두어 실용적인 외교정책을 지향하여 역내 해양협력에서의 역할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호주 샘 베이트먼 박사는 역내 국가들이 기존의 track-2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안보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상호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공통점(commonality)을 식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며, 이번 세계해양포럼에서 역내 해양정책과 해양안보 증진을 위한 역내 국가 학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를 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 종합평가
금번 포럼에서 우리 연구소가 해양정책 및 안보 관련 세션을 주관함으로써 기존의 해양산업, 조선, 수산, 환경, 문화 및 전통 등의 비안보적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고 역내 국가 간 해양협력 동반자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와 분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세션2에서는 분야별 세션 중에서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참가하였으며 발표와 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되어 예정된 시간을 넘기는 등 많은 이들이 발전에 대한 열의를 나타내었다. 이를 계기로 비안보 분야 및 산업계 종사자들에게 향후 안보 문제를 다루도록 하여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