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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행사

「2016년 인도-태평양 해양안보협력」 학술회의 참가

환영사 및 기조 연설

  • Dr. Su Ge
    (President, CIIS)
  • H.R.H. Samdech NORODOM
    (Supreme Privy Counselor to His Majesty the King of Cambodia
  • Dr Melissa Conley Tyler
    (Director of AIIA)
  • Ambassor Huang Xilian
    (Deputy Director-General, Department of As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hina)
  • 주요내용
    : 아·태 역내 국가 및 인도-태평양 해양을 평화의 장으로 만들어야 하며, 중국, 필리핀, 베트남,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조장하는 갈등 행위를 자제하여 국가 간 해양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중국은 이를 위해 역내 국가들과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최근 상황에 대해 모든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존중할 것임.

  세션 1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결의에 따른 인도태평양 해양협력 모색

  • 사회 : Dr Melissa Conley Tyler (Director of AIIA)
  • 발표(6) : 미국 Stanley Byron Weeks (SAIC), 인도네시아 Hasjim Djalal (Senior Advisor to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일본 Yoichi Kato (RJIF), 러시아 Dmitry Mosyakov (IOS, RAS), 호주 Zhang JIan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인도 Prashant Kumar Singh (IDSA)
  • 주요 내용
    : 현재 인도-태평양 해양에서의 이슈에 대한 이견, 신뢰부족, 협력 방안 강구에 대한 시각차이 등의 많은 갈등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미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체 구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하지만 역내 다자간 해양협력 추진실적이 미진하며, 단지 양자 간 협력만이 존재 하는 수준임. 이에 따라 역내 국가와 역외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에 의한 해양평화와 번영이 지속적으로 지향되어야 함. 특히 힘에 의한 질서를 지향하기보다, 법과 레짐에 의한 질서 유지가 요구됨.

세션 2 : 인도태평양 해양에서의 해양경제 협력 구축

  • 사회 : H.R.H. Samdech NORODOM
    (Supreme Privy Counselor to His Majesty the King of Cambodia)
  • 발표(5) : 영국 Julian Ku (Hofstra Law, UK), 인도 Aman Saberwal (IDSA), 인도네시아 Arif Satria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0, 말레이시아 Nazery Khalid (MIMA), 중국 Liu Yan (CIMA), 베트남 Nguyen Minh Ngoc (DAV), 싱가포르 Zhang Hongzhou (RSIS)
  • 주요 내용
    : 아태 지역은 해양협력을 중심으로 역내 발전을 이루고 있는 바, 해양을 소유 대상 보다는 협력을 위한 이용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함. 특히 일부 민감한 해양 (동·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주권 및 권리 주장은 이러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함. 해양경제는 역내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중요한 영역임. 예를 들면 중국의 일대일로, AIIB, 21세기 해양실크로드 등의 개념은 중국이 힘에 의한 질서 보다 법에 의한 경제발전을 지향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시도들임. 그러나 대부분 역내 국가들은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음. 향후 중국과 미국은 협력하여 역내 국가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함.

세션 3 : 비군사적 협력과 해양신뢰구축 향상

  • 사회 : Dr Chen Wei
    (Chi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 발표(5) : 호주 Melissa Conley Tyler (AIIA), 한국 Sukjoon Yoon (KIMS), 인도 Probal K. Ghosh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필리핀 Edwin S. Estrada (CIRSS), 말레이시아 Sumathy Permal (MIMA), 중국 Li Jie (PLAN)
  • 주요 내용
    : 이구동성으로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의 무리한 갈등을 야기 시키는 문제를 제기함. 이에 따라 역내 국가 해양협력이 이들 2개 강대국 간 대결구도에 의거 오염되고 있다는 평가를 함. 특히 미국이 UNCLOS 비회원국으로써 일방적인 역사적 주권과 권리를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 군사적 작전으로만 대응하는 양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냄. 또한 점차 지역 국가 및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무리하게 남중국해의 작은 산호초, 무인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냄. 이에 대해 중국 학자와 전문가들은 역사적으로 중국은 서구 강대국의 주요 피해자로서 많은 해양권리를 잃었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동일한 피해자인 역내 국가들이 중국과 협력하여 고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함. 특히 이들은 중국이 자신 있게 과거지향적인 미국의 해양패권에 도전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함.

세션 4 : 종합토론

  • 사회 : Su Ge (Presidnet of CIIS)
  • 토론 : 모든 참가자
  • 주요 내용
    : 대부분 참가자들은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예를 들면 대규모 매립행위 및 인공섬 조성 그리고 군사화 조치들임. 그러나 중국은 최근 상황에 대해 어떠한 건설적 비판(constructive criticism) 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으며, 향후 UNCLOS 회원국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남중국해에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항변함, 특히 중국은 과거 미국과 같이 항해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상공비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며 이를 우려하는 미국과 일본 등의 개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함. 궁극적으로 각국은 국제법으로 정당하더라도 분쟁해역에서 일방적 행위를 추진하는 모습을 자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관련국 간 합의가 있기 이전에 절대로 국내법 또는 일부 군사력에 의거 일방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부분 동의함.
  • 본 회의는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과감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역내 국가 참가자들은 긍․부정적 평가를 발표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 진행되었음. 이는 중국이 역내 해양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동시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도로 인식됨. 또한 본 회의 개최가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인식됨. 특히 남중국해 인근 해역에서의 산호초 및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우려가 미국, 인도, 호주, 일본, 한국 발표자로부터 제기되었으나, 중국 발표자 및 참가자들은 남중국해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다고 대응하였음. 이들은 중국이 과거 냉전 시 미국과 같은 해양패권을 지향하지 않으며, 오히려 UNCLOS 회원국으로서 책임과 임무를 다하고 있다는 논리를 전개함. 따라서 향후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더욱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의 특단조치가 없이는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은 기정사실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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