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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행사

제14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공동 개최 결과

300여명(한국,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 아시아·구미 8개국 안보전문가와 해양 관련 학자, 18개국에서 온 외국군 장교 20여명 및 국내·외 각계 인사)
– 우리 연구소에선 이서항 연구소장이 2분과 사회자로 참석

이번 심포지엄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의 개회사,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의 축사, 마크 리퍼트 전 주한대사의 기조연설 등 개회식에 이어 1분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환경평가 및 전망’과 2분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양안보 증진 협력 방안’ 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개회식에 이어 주제발표 및 토론은 2개 분과로 진행됐다. 1분과는 아산정채연구원 김지윤 박사의 진행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해양안보 환경평가 및 전망’에 대해 존 블랙슬런드(John Blaxland) 호주 국립대 아·태연구소 국방안보센터 교수 등 안보전문가 2명이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열린 2분과에서는 이서항 우리 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양안보 증진 협력방안’에 대해 이춘근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이사, 팔 힐데(Paal Hilde) 노르웨이 국방연구소 교수 등 4명이 주제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는 ▲아·태 지역의 전통적·비전통적 해양안보 위협 ▲인도·태평양 역내 주요 행위자 5개국(미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의 해양안보 위협인식과 해양전략 비교분석 ▲북극해(북극항로) 개발 간 발생 가능한 분쟁 양상과 해결방안 ▲ 한국 해군의 원양작전 능력 향상 방안 등이 다뤄져 주목을 받았다.

1989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국제해양력 심포지엄은 해양안보와 협력증진방안에 관한 국내·외 저명학자들의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다자간 해양안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참가국 해군 간 우호협력증진 및 정책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날 심포지엄 관련 심승섭 참모총장의 개회사,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의 축사,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 대사의 기조연설 주요 내용과 이어 발제자 요약문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개회사[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아·태지역은 광활한 면적만큼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해역으로, 해양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해상교통로 보호, 도서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 문제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해관계 속에서 역내 국가들은 자국의 해양주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해양안보환경 속에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하며 국가 간의 협력은 더 강한 해양력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동아시아의 해양안보환경을 고려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역내 국가들과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평화 공동체로 거듭나겠다는 우리 정부의 비전과 이를 실현할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뒷받침하며 바다로부터 비롯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축사[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올해로 제14회를 맞이한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은 아태지역의 해양안보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다가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 우리 안보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바다는 인류 공동발전의 보배이자 생존과 번영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다는 각국 간 대결과 경쟁의 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도서 영유권과 해상교통로 등 자국의 해양주권만을 강조하며 경쟁적으로 자국의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해양은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주변국들의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해양협력 증진노력을 통해 화합과 상생의 해양안보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존연설[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 대사]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향후 수십 년간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외교정책과 힘의 역학관계, 4차 산업혁명, 경제력, 인구문제 등의 이슈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재편하는 주요 이슈로 작용할 것이다. 힘의 역학관계는 해양과 사이버 공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군비전 20145에서 언급된 것 같이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간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해군창설 100주년이 되는 20145년까지 해군발전방향을 제시한 20145는 매우 시의적절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통적·비전통적 해양안보 위협평가
[John Blaxmand 호주 국립대 교수]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환경은 국제 거버넌스, 강대국 간 경쟁이라는 3개의 영역 간 위협이 개별적 또는 중첩되어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행위자로서 다양한 위협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 중심적 국가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전통적·비전통적 위협요인에 대비한 역내 국가 간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국의 해양안보 인식 및 정책·전략
[Erik French 뉴욕주립대 교수]
역내 영향력 강화를 위한 주요 행위자인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는 상호 간의 외교, 군사, 경제 정책은 협력과 견제라는 이중적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보, 경제 다자협의체 구성 및 다자회의의 정례화 등을 통해 분야별 정책 추진 간 발생 가능한 분쟁의 방지 및 극복을 위해 구체적 협력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중국의 공세적 정책에 대한 공동의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전환기적 안보상황 하 안보패러다임의 변화와 해양안보
[이춘근 군사문제연구소 이사]
역내 군사·경제·외교적 패권차지를 위한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미중 간 패권경쟁은 향후 아태지역의 안보역학구도를 가늠하는 핵심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안보상황 하 해양안보 중심의 안보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해군력 증강을 통한 한미동맹 유지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내 국가 해군 간 해양신뢰구축 강화 방안
[조성민 미 APCSS 교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단기 해양위협요인 및 양상을 분석해 봤을 때 다양한 해양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간 단계별 해양신뢰구축방안(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군사, 안보, 경제 등 분야별 협력방안 정례화 및 제도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태도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북극해(북극항로개척을 위한 해양협력 방안
[Paal Hilde 노르웨이 국방대 교수]
현재 북극해(북극항로) 개발을 위해 국제사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극해는 국가 간 경쟁과 대립의 장이 아닌 협력과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북극권·비북극권 국가 간 상호 교류 및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국 해경 및 해군의 북극이사회 및 북극 현안 관련 세미나 참여 등 한국의 북극해 개발 참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해양력 강화 방안과 해군의 역할 및 과제
[구민교 서울대 교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고 원양작전이 가능한 함정 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해군비전 2045 실현을 위한 해군력 증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한 한국 해군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말리아 아덴만 등 원양작전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베트남과의 교류 협력 강화 등 한국해군의 역할증대에 따른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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