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 한·미동맹- 한·미 양국 국민의 이해증진 및 FTA 관련사항-

◎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한국명 : 박보우) 주한미국대사를 초청, 343명의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동맹의 역사, 발전과정과 전망, 한·미 양국국민의 이해증진 및 FTA 관련사항,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강연회를 가졌다.

◎ 대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이 조약이 적용되는 지역은 “태평양 지역(제3조)”임을 청중에게 일깨우고 한·미 양국의 안보를 위한 조약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 특히 참석자들로 부터 지금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의 촛불시위가 한 달간 계속되고 있는데 “쇠고기 재협상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협상의 가능성”과 이로 인해 한·미 동맹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질문이 있었다.

◎ 버시바우 대사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1) 한·미 양국정부와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 간에 광우병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현재 다양한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지금 말하기 어려우나 수일 내에 추가적인 양해 사항이 나올 것이다.

(2)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재협상은 어렵다”면서 재협상 없이도 한국의 검역 주권 및 특정위험 물질(SRM)과 관련된 추가적 합의를 통해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미 양국은 각 의회에서 FTA에 대한 비준동의를 받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이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의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4)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와 관련 “한·미 동맹은 공동의 이해와 가치에 대해 매우 공고한 관계이기 때문에 손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과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은 잘 대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