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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모닝포럼

제62회 – 해군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해군 및 해병대를 창설한 초대 해군참모
총장 손원일 제독의 탄신100주년을 기념하여 해군참모총장
정옥근 대장을 초청,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특별강연을
실시하였으며 300여 명의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강연주요내용

1. 손원일 제독의 창군정신 재조명과 현재 해군의 모습
◦ 「장보고 대사 – 충무공 이순신 제독 – 손원일 제독」으로 면면히 이어지는 해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계승 발전시켜 왔다.

◦ 특히 올해에는「손원일 제독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손원일 제독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 몸을 삼가 바치나이다”의 표어 아래“위국헌신의 나라사랑”,
“해양의 중요성을 예견한 진취적 기상”,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신 창조적 도전정신”의「창군정신」을 재각인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필승해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신으로 승화시키려 한다.

◦ 한국해군은 백두산함을 미국에서 도입한 이래 오늘날 이지스함을 건조함으로서 60여년의 짧은 기간 안에 10위권 해군으로 발전했으며,“이는 선각자들과 그동안 해군에서 젊음을 바쳐 일하신 선배님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한국해군은 대북한 억제능력을 대폭 강화했으나 중국과 일본의 25~30% 수준밖에 되지 않아 주변국간 해양 분쟁 시 현장대응전력이 열세하여 잠재적, 초국가적 위협 대응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2. 왜 강한 해군력이 필요한가?

□ 한국은 해양국가

◦ 우리나라는 대륙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해양세력인 일본도 인접하고 있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지역인 동시에 두 세력의 연결 지점으로 동북아 해상교역의 중심지이며 태평양 진출의 거점지역이다.
※ 황준헌이 본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 “한반도는 해양세력의 심장부를 겨냥하는 단검, 대륙세력의 급소를 칠 수 있는 망치”(1880,「조선책략」)

◦ 한국의 해양력은 선박건조 세계 1위, 컨테이너 처리능력 세계 5위, 해상물동량 세계 10위로 세계적 수준이다.

□ 국가 경제발전은 해양으로부터

◦ 동북아는 세계 3대 경제 블럭이며 세계 무역량 15%를 점유 하고 있으며 한국은 항만물류와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대륙철도(TSR, TCR)와 한국철도를 연결할 때 해양교역량이 획기적으로 증대하여 동북아 해양교역의 중심기지(HWB)로 부상될 것이다.

◦ 한국은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 수송(연간 9.6억톤)에 의존하고 있어 해상교통로 차단 시 석유, 가스, 제철 등 원자재와 생필품의 공급 제한으로 지속적 경제생활 영위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상교통로는 국가의 존립과 경제발전의 생명선이다.

◦ 독도 근해 메탄하이드레이트 약 6억톤(250조원 가치), 동해 천연가스 약 500만톤, 하와이 클라리온-클리퍼톤 광구 망간단괴 4.6억톤과 남태평양 퉁가근해 구리, 아연, 금 등
심해저 광물 900만톤 등이 매장되어 있으므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해양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 한·일 간 독도 영유권, EEZ 경계획정, 한·중 간 EEZ 와 대륙붕 경계획정, 한·중·일 간 EEZ 경계 획정 등이 미확정되어 주변국 간 해양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주권에 대한 보호가 요구된다.

□ 주변국은 강한 해군력을 보유

◦ 주변국은 세계 1-4위권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1,000마일 이내에 전 세계 해군력의 60%가 집중되어 있다.따라서 우리나라는 해양 국가이면서 바다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 주변국가의 해군력 증강 현황

– 미국은 바다로부터 전략적 전력 투사를 구사하기 위해 차세대 핵항모, 신형 이지스 구축함의 건조, 무인 잠수정과 최첨단 항공기의 개발 등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 일본은 2,000해리 내의 적극적 전수방위전략 개념 하에 신형 이지스 구축함 2척, 헬기항모(13,500톤급) 3척의 추가 건조, 잠수함 대형화 추진(3,000톤급) 등으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 중국은 적극적 근해방위전략 개념 하에 원해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형 이지스 구축함(6,500톤급) 4척, 핵추진 잠수함 4척, 2010년 항공모함(48,000톤급) 2척 등의 추가를 통해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 러시아는 공세적 방어전략 개념 하에 신형 항공모함 (58,000톤급) 3척, 보레이(Bolay)급 핵잠수함(17,000톤급) 3척 등의 건조를 통해 해군력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미래 한국해군의 발전방향 (해군비전 2030)

◦ “비전과 목표가 없는 집단은 발전이 없다”고 전제한 후 해군과 해병의 전 장병이 한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공유하기 위해 2020년 이후의 해군력 건설의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해 “해군비전 2030”을 마련하였다.

◦ 한국해군의 미래상은
– 전력투사능력과 억제력을 보유한 첨단 입체전력의 확보로 세계 6-7위의 역량을 갖춘 해군력을 건설하여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한 해군

– 대북위협의 완전 제압, 해양에서 모든 위협을 차단하는 최일선 역할 수행, 잠재적 위협에 대응 가능한 방위 충분성 전력의 확보로 국가 보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

– 기동부대 중심의 임무 통합형 부대구조 구축, 위성통신 중심의 지휘통신체계 구축과 장기 원해작전 보장 가능한 해군

– 세계 평화유지활동에의 적극적인 참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다국적 해군과 연합하여 해양안보 활동의 전개로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해군

◦ “긍지와 자부심으로 군복무에만 전념하는 환경 조성, 전역 후 생활 안전보장과 화합, 단결하는 선진문화의 창달로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해군”을 토대로 해양강국의 건설을 보장할 수 있는 정예 선진 해군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에 의해 납치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나라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최근 청해부대의 파병으로 해군함정의 해외 작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해상교통로의 보호는 국가 생존과 번영의 전제조건” 이라고 전제한 후 “이를 위해서는 강한 해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3. 해군력 건설의 어려움

◦ 이지스 구축함을 기획, 건조 확보하는데 16년이 소요되어 첨단 함정을 기획하여 전력화(실전배치)하는데 장시간(10-20년)이 소요된다.

◦ 이지스 구축함의 건조, 운영유지 및 기반시설을 하는데 약 1조원이 소요되어 첨단함정을 건조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 함정은 200여종의 무기체계와 무장이 탑재된 첨단기술의 복합체로 통합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어느 한 무기체계라도 성능 미달 시 능력 발휘가 제한되므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 첨단함정의 비밀보장을 위해 전투체계와 무장은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는 것이 좋겠으나 기술부족으로 연구개발이 지연되고 성능 미달 시 해군력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 첨단함정을 확보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므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4. 결 언

◦ 6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해군이 있게 한 국민과 해군 선배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해군 선각자들의 고귀한 뜻을 이어 받아 해군과 해병대의 전 장병은 한마음으로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필승해군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 강의내용 : 디지털북의 소식지 29호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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