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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모닝포럼

제64회 – 국제분쟁해결에 있어 재판의 역할

  • 지난 3월 6일, 서울대 백진현 교수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지난해 11월 별세한 박춘호 재판관의 후임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에 선임되었다.
    한국은 중국·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백진현 교수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임을 축하하는 MORNING FORUM을 개최하였다.

* 강의내용 : 디지털북의 소식지 30호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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