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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모닝포럼

제123회-새 정부의 국방개혁 : 방향과 과제

  •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와 주변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수장으로서 이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장관을 연사로 초청, ‘새 정부의 국방개혁 :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123회 KIMS 모닝포럼을 개최했다.

– 송장관은 새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 2.0’ 7대 핵심과제(공세적 신 작전개념에 기반한 개혁, 국방부 문민화(실장 모두 민간인으로 교체 예정, 군문화 개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 전쟁에서 이기는 상부지휘구조, 싸우는 방법에 기초한 전력 구축, 미래 먹거리로서 방위산업/획득체계)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송장관은 지구상 현 우리의 DMZ(비무장지대)만큼 병력과 화력이 밀집된 지역은 없을 것이며, 그러기에 전쟁이 발생하면 아측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전쟁개념은 방어하다가 한·미 연합으로 북진하는 6·25식 전쟁개념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취지로 새로운 공세적인 작전개념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세부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로서 전쟁수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미국이 수행한 이라크전과 같은 전쟁형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 이와 관련 만약 북한이 우리의 수도권에 장사정포를 발사하거나 우리의 영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해온다면 이를 전면전으로 간주, 완벽히 승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3축체제를 동원하여 초단시간 내에 북한의 주요 표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개념으로 작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KAMD와 킬체인 등 3축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초전에 아군의 제공권을 확보하고 적 지휘통제체계를 장악하여 최단시간 내에 최소 희생으로 적 핵심지역을 점령하여 아측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하였다.
  • 송장관은 또한 아측 피해 최소화의 범주에는 인명뿐만 아니라 문화재사회간접자본도 포함된다면서 이는 통일 후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에 전쟁을 끝까지 하는 것은 무모하기 때문에 적에게 귀순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루겠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 송장관은 계속해서 새로운 작전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선 군 구조, 전력구조, 지휘체계를 바꾸어 기존의 공룡 같은 군대를 표범 같은 날쌘 군대로 전환시킬 것이라며, 현재 이를 위한 공세적 작전계획 수립은 40-50% 정도 진행된 정도라 하였다. 또한 이러한 모든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의 기마전, 포병, 기갑 중심의 전투가 아닌 유도탄, 항공력, 우주력 중심의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를 수행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각 군은 자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합동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세워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 또 하나의 분야는 문민통제 확립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앞으론 인맥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업무수행을 추구하고, 각 군은 총장 중심의 응집력 발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는 국민의 눈높이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의 소유자인 민간인 위주로 채워, 일하겠다고 하였다. 이 일환으로 국방부 실장 5명 모두를 민간인으로 보직시키고, 현재 특정 군 위주의 예비역 위주로 보직되어 있는 국과장급도 점차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모두 문민화 시키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최근의 예로서 그동안 육군 중장급 또는 예비역 중장급 장성이 독식하다시피 한 핵심 요직인 국방정책실장에 처음으로 예비역 영관급 장교를 임명했으며, 이어 군 인사를 관장하는 인사복지실장과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행정고시 출신의 민간 공무원을 이달 초 임명, 문민화의 본격적 시동을 걸겠다고 하였다.
  • 한편 국방부는 지금껏 군정권과 군령권에 근거한 통제 위주의 부서였지만 향후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통해 오직 군으로 하여금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는 부서로 만들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워리어 리스펙트’ 개념을 도입, 군을 명실상부한 전문직업군으로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최고의 존경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송장관은 또한 현재 공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 단계에 있는 국방부의 신임 대변인을 처음으로 여성으로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 이외에도 송장관은 국민이 중심이 되어 정부와 국민이 한 몸이 되고, 군이 스스로 개혁하는 가운데 국방부 문민화, 군 문화개선, 전작권 전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상부지휘구조 개편, 중장기 전력구축방안, 방위산업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은 철저하게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연합사령부의 해체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전투부대를 더욱 강하게 하고 경상유지비를 더욱 절약하기 위해 군수·행정·교육부대 부사관, 간부들은 전투부대에 주로 배치하고, 그도 안 되면 국방부 직할부대를 해체, 전투부대로 보내겠다고 하였다. 또한 이 것으로도 여의치 않을 경우 군무원, 근무원, 여군까지도 작전부대에 보내어 전투분야에 관한 한 ‘베테랑 워리어’ 편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금번 모닝포럼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장관이 정부의 국방개혁의 방향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설명을 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포럼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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