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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워크샵

제25회 (베트남 국립외교원 주관 남중국해 워크샵)

      • 베트남 국립외교원이 베트남 변호사 협회와 공동으로 “남중국해 : 지역안보와 발전을 위한 협력(The South China Sea : Cooperation for Regional Security and Development)”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워크숍에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는 선임연구위원 윤석준 박사가 참가하여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경쟁관계 악화 : 중급국가 한국의 역할과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다른 발표에 대한 토론에 적극 참가하였다.
      • 본 워크숍은 2008년부터 베트남 국립외교원 주최로 하노이와 호치민 시에서 교호로 개최되었으며, 이번 제4차 워크숍에서는 23개국의 안보전문가, 정부 정책입안자, 해군, 해양 안보 및 해양법 관련 교수 및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주최측인 베트남 국립외교원은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행정적 관할구역인 샨사현(縣)”을 지정하고군대를 주둔시키고, 남사군도 스카보 소울(Scaroboug Soal)에서의 필리핀과의 어업 분쟁에 대해 무력시위를 하는 등 강경책을 시도하자, 이에 따른 아세안 국가와 지역내 국가들 간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베트남 국립외교원 주관으로 대규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본 워크숍에 참가한 학자, 전문가 그리고 정책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국가 관할관 행사와 이를 위한 관련국가 간 충돌과 갈등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동인식을 하면서도 무인도와 섬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와 관할권 행사 범위를 두고 자국 해양이익 위주의 상반된 해석을 주장하는 상반된 모순(특히 중국과 일본)을 보였다.
      • 세션별 주제
        – 제1세션 : 남중국해의 지정학적 전환기
        – 제2세션 :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위협 상황
        – 제3세션 : 남중국해에 대한 국내정치적 영향과 외교정책
        – 제4세션 : 남중국해 분쟁의 군사화와 지역안보에 대한 함의
        – 제5세션 :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주변국들의 관점
        – 제6세션 :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아세안-중국 간 관계
        – 제7세션 :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
        – 제8세션 : 남중국해에서의 협력: 과거로 복귀인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가?
        – 제9세션 : 남중국해 분쟁 해결, 충돌관리 및 해결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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