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8월 12일-13일
- 장소 : 호주 시드니 인터콘티넨탈 호텔 말라궤홀
- 주관 / 지원 : 호주전략정책연구소 (The Australia Strategic Policy Institute) / 호주 외무성
- 주제 : 남중국해 해양신뢰구축방안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the South China Sea)
- 참가 :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20개국 300여명
-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 주관, “남중국해 해양신뢰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국제해양세미나가 지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시드니에서 개최되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는 선임연구원 윤석준 박사가 참가하여 “동북아 에서의 기능적 해양신뢰구축방안”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 금번 회의는 호주가 2013년 전반기 “아시아 세기” 전략을 선언한 이래, 해양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의식하여 남중국해 해양분쟁 해결을 주도한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서 이번 회의는 호주 외교통상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동아시아 각국 해양전문가, 학자 및 정책입안자들을 초청, 남중국해 해양신뢰구축방안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호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 그러나 회의 결과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기본적 접근에 있어 아세안(ASEAN) 국가들 간에도 상충된 의견을 나타내었다. 즉 남중국해 인접 연안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르네이)과, 비인접 국가(싱가포르, 태국, 미얀마) 그리고 내륙국가(라오스, 캄보디아)들간 뚜렷한 이견을 나타냄으로써 남중국해 전체 영유권 주장의 근간인 “nine dash line”을 주장하는 중국에 대해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거는 국가들 간에 의견이 상충되었다.
- 특히 미국의 입장은 중국과 아세안 연안국가 간 양자 협력을 견지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냄으로써 일본과 필리핀 등 안보조약에 의해 미국의 지원을 바라는 국가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현 시점에서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 악화는 “미-중 관계” 간 협력 기조 보다는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점에서 각국들의 자제를 요구하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 기타 자세한 회의내용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제5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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