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KIMS-호주 해군 씨파워센터 해양안보 공동 워크샵)

6.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

– 호주는 전통적인 해양국가다. 인도양-태평양 해양안보 상황은 호주의 정치, 경제 및 안보에서 있어 중요한 영향을 준다. 최근 호주의 대외무역을 위협하는 위협은 국제법 무시(sea blindness), 해상교통로 위협, 어업 분쟁 가속화, 해저 자원 확보 경쟁, 해저케이블 절단 위협 및 남극에서 기상이변 등이다. 이에 호주 해군은 미국 해군을 비롯한 역내 국가 해군과 군사동맹 및 협력적 파트너십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호주 해군과 뉴질랜드 해군 간에는 상호작전운용성 증진, 신뢰성 있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전력 확보 그리고 대양주에 대한 전통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 아울러 호주 해군는 역내 다자간 해양안보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 위치한 한국 해군과는 비록 이격되어 있지만 해양안정과 평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호주 해군은 역내 관련국 해군과 “협력적 작전 활동(cooperative operational activities)”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는 호주 해군이 동아시아 해양은 포괄적 해양안보 개념과 이를 견지하기 위한 다양한 해양작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예를 들면 다자간 태평양 및 인도양에서의 선박 보호 실무협력, 선박훈련 주관 및 선박호송 지침 마련 적용 그리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는 사례들이다. 이를 위해 호주 해군은 향후 10년을 목표로 중기 해군력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경항모 기능을 갖춘, 대형 상륙함(LHD), 호바트급 이지스 대공방어 구축함(ADS) 그리고 차세대 잠수함(SSX) 확보가 포함되어
있다.

– 발표에 이은 자유 토론에서는 직접적 해양위협이 없는 호주 해군이 비전통적 해양위협에 대하는 전략 개념이 무엇인가와 호주가 직면한 위협양상과 현재 추진중인 전력 건설 양상간 괴리가 존재하는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점차 증대되고 있는 중국이 해양팽창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요약되었다. 이에 대해 발표자 마이클 멕아더 대령은 “호주 해군이 위협 평가-전략 개념 정립-전력 소요창출 및 확보에 있어 미래 전략적 위협을 핵심적 요인(core requirement)로 고려하여 해군력을 건설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향후 동북아와 동남아 및 인도양을 함께 아우르는 역내 중견국(medium power)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멕아더 대령은 호주 해군이 미래 전략적 위협(strategic threats)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합동 작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 증이라고 답변하였다.

– 궁극적으로 참가자들은 이번 공동 위크숍을 통해 전통적 해양위협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동북아 해양안보 상황과 비교적 느슨한 기타 지역에서의 해양안보 상황 간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아우르는데 있는가가 관건이며 이 점에서 향후 호주 해군이 “중추적 역할(central role)”을 담당해 줄 것으로 희망하였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호주와 한국 해군 간 보다 긴밀한 협력과 방산협력 증진으로 향후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시켜야 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