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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KIMS Colloquium)

  • 미 해군 7함대의 ‘지역 해양협력 증진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된 금일 모임은 우리 연구소 발표 및 토론 이전에 호주 국제문제연구소(ASPI), 인도 국가해양재단(NMF), 싱가포르 라자나트남 국제문제연구소(RSIS) 및 일본 방위연구소(NIDS)에서 발표를 기 실시하였으며, 관련국 해군 제독(예)과 주요 학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한국에서는 우리 연구소를 지정, 발표 및 전문가 간 비공개 토론을 제안하여 KIMS Colloquium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과거 합참차장, 작전사령관, 연합사 인사 참모부장, 잠수함전단장을 지낸 예비역 해군제독들이 참가하여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주로 최근 해양안보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한미 해군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다.
  • 존 브래드포드 중령은 미 해군 7함대 현황과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대응 방안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하였다. 특히 경제적으로 중국에 점차 심각한 의존을 보이는 아세안(ASEAN)에 대해 중국이 기존의 경제적 지배력에 추가하여 막강한 해군력 증강을 바탕으로 해양팽창을 지향하는 추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 특히 미 해군 7함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의 작전해역에서 발생되는 해양갈등과 분쟁이 위기상황으로 악화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각종 첨단 전력을 전방전개 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아세안은 물론 한국, 일본, 호주 및 인도와의 해양협력을 통해 중국이 더 이상 공세적이며, 일방적인 해양팽창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킬 것임을 강조하였다.
  • 참가자들은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매립행위와 북한의 SLBM 등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의한 해양안보 우려와 미 해군 7함대 대응 방안 강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존 브래드포드 중령는 이미 미 해군 7함대가 P-8A 등 첨단 대잠전 전력을 배치하였는 바,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추적하는데 있어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경험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미 해군 7함대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긴장 완화와 북한의 무모한 해양 군사도발을 억제시키기 위해 보다 긴밀한 한미 해군간 협력 증진에 대한 실질적이며, 작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해군 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결론적으로 존 브래드포드 중령은 미 해군 7함대가 매년 160회 이상의 해상훈련을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 해군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역내 해양안정과 질서를 유지시킬 것을 강조하였으며, 우수한 인력과 첨단 장비를 운용하는 한국 해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미 해군 7함대에 대한 발표에 앞서 10:00부터 11:00시까지는 국방부 중국 관련 관계자가 작금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해 발표하고 진지한 토론 시간을 가짐으로서 이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동시에 청취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식지 제6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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