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8년 5월 25일(화) 10:30-12:00
- 장 소 : 연구소 회의실 (5층)
- 목 적 :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궁극적 목적에 관한 토의
- 사 회 : 이서항 소장
- 방문자 : 5명
– 팀 장 : Dr. Ken Gause
– 수행원 : Dr. Chris Steinitz
Ms. Elizabeth Collins
Dr. Patrick Cho
Ms. Sarah Vogler
- 한측 참가자 : 9명
– 지정 토론 : 전성훈 박사(아산정책연구원), 김덕기 박사(공주대), 반길주 박사(연합사)
– 일반 토론 : 정의승 이사장(KIMS), 정삼만 박사(KIMS 연구실장),
홍영소 박사(KIMS 사무국장), 임진서 박사(KIMS 이사),
강량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홍환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주요 토의 내용
- 2017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과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 북·중 회담 등 일련의 정상급 교류는 한반도의 미래와 운명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4·27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한반도 긴장 상태 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었음. 그 중에서 군 관련 내용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분야에 포함되었으며, 그 내용은 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② 평화체제 구축 ③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④ 군사적 신뢰구축(확성기 방송 수단 철폐 등)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임.
-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회담 이후인 5월 22일 미국을 방문하여 북한의 의도를 전달하고 미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음. 그런 과정에서 북한은 회담을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으로 미국을 비난하면서 벼랑 끝 전술로 압박해 왔음.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지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4일 미북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가 재추진으로 선회하는 등 한반도의 비핵화가 쉽지 않는 험난한 길임을 예고하고 있음.
-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핵 포기에 대한 언급 없이 비핵화만 강조 했음.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얻고자하는 것은 ① 국제사회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 받는 것 ② 현재의 정전상태에 대한 종전을 선언하고, 이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하는 것 ③ UN의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 등임.
-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미국이 언급하고 있는 리비아식 핵폐기를 비난하면서 벼량끝전술을 구사해 왔음. 그래서 미국은 리비아 모델이 아닌 ‘트럼프 모델’을 제시했음. 트럼프 모델은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한국과 같은 선진 산업화국가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폐기할 의지가 있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입증해 보어야 함. 첫째, 북한이 ‘핵실험금지조약(NTBT: Nuclear Test Ban Treaty)’ 가입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두 번째는 기간을 정해 놓고 위의 표와 같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핵심인 핵 사찰(Inspection)과 검증(Verification)을 구체화해야함. 지난 1, 2차 북핵위기도 알고 보면 검증시기, 방법, 대상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음. 결국 한반도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최대의 관건은 역시 사찰과 검증이라는 것임. 아래의 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사찰 종류를 나타내고 있음.
| 사찰 종류 | 개 념 | 사찰 내용 | 사찰 통보 |
| 임시사찰 (ad hoc Inspection) | ⦁안전협정에 따른 최초보고서의 정확성 검증 | ⦁핵물질 및 핵시설 시찰 ⦁계량기록 및 작업 기록 점검 ⦁주요 시설 감시카메라 봉인 ⦁현장 시찰 시 방사능 측정, 샘플 채취 및 분석, 비파괴 검사, 인터뷰 등 | ⦁1주일-24시간 전 통보 |
| 일반사찰 (Routine Inspection) | ⦁핵물질과 핵시설의 변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 | ||
| 특별사찰 (Special Inspection) | ⦁일반 사찰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가 안전조치 협정 이행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 | ⦁해당국과 IAEA간 협의 후 조속한 시일 내 실시 |
- 현재 언론계나 학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의 비핵화’란 용어에서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현재 남북 간 또는 미북 간 사용하는 모든 용어들은 실천을 전제로 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회담은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