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군의 증강과 한∙미 해군 협력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와 미국해군분석처(CNA: Center of Naval Analysis)는 2008년 11월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국 해군의 증강과 한·미 해군 협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 책은 그때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발간한 것이다.

◎ 내용 소개

최근 중국 해군전략의 개념은“연안방어”에서“근해적극 방어”로 바뀌었다. 해군전략의 핵심은 해양으로부터 오는 외부 위협을 억제하고, 영토보전과 부속도서의 주권을 수호하며, 적절한 해양권익을 확보하고, 물자수송의 통로가 되는 해상교통로를 방어하는 것이다.

“근해적극방어”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 해군은 유도미사일과 고성능 무기체계를 탑재한 대형 구축함의 건조, 신형 핵잠수함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의 건조, 잠수함 성능의 개량사업, 지상기지에 발진용 중거리 폭격기의 개발 등 전력을 증강시켜 왔다.

중국 해군력의 증강 이유는 유사시 대만해협을 봉쇄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 해양광물자원이 풍부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며, 해상교통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궁극적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에게 동남아시아는“적대적인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한 안전보장 공약을 준수하고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괌에 항공모함, 핵잠수함, 공군 폭격기를 증강 배치하고 있다.

증강 배치된 미국의 군사력은 한·미와 미·일 간의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이 대만문제를 해결하는데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미해결 도서의 영유권과 해양관할권의 문제를 강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의 해군전략과 발전 전망 : 방어 최전선의 확대, 중국의 해양관할권 주장과 미국의 입장, 중국의 영토 야욕 : 과거·현재·미래,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동아시아에서 미 해군의 전략적 함의, 중국 해군력의 증강이 한국 해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중국 해군의 증강과 한·미 해군의 협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목 차

제1부 중국의 해양 전략과 영유권 분쟁

1. 중국의 해군 전략과 발전 전망 : 제1방어선 확대
   프레드릭 벨루치 주니어
2. 중국의 해양 관할권 주장과 미국의 입장
   마크 E. 로젠
3. 중국의 영토 야욕? 역사적 행태와 새로운 추이
   김태호

제2부 중국 해군과 한?미 해군 협력

1.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동아시아에서 미 해군의 전략적 함의
   마이클 맥데빗
2. 중국 해군력의 현대화와 한국 해군에 대한 영향
   윤석준
3. 중국 해군력의 증강과 한?미 해군의 협력 방안
   정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