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전장시대 해양 우주력
- 우주 전장시대 해양 우주력
- 저자 : 배학영, 임경한, 엄정식, 조태환
- 정가 : 29,000원 (연회원 가격 14,500원)
- 내용소개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이후 우주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국가적 투자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제는 국내외 우주 관련 보도나 행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주로 과학기술을 가늠하는 우주 탐사나 수익 창출의 기회로 보는 우주 산업에 모아지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민 안전과 국가 방위를 다루는 우주 안보에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주군을 창설한 미국, 군사우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 우주에서 군사력을 운용하고 있는 강대국은 우주 전력 개발만큼이나 우주 안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우리나라가 아직 안보를 위한 우주 전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우주 안보 연구를 미룰 수 없다. 우주 안보 연구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과 전략을 다룬다. 또한 우주와 관련된 위험·위협 분석, 우리의 취약점과 제한사항, 대응 수단과 운용 방법을 제시한다. 우주는 본질적으로 안보문제를 다루는 전략 공간이다. 우주 안보 연구는 우주력우주력(space power)과 우주전우주전(space warfare)을 중심에 둔다. 우주력은 국제관계에서 힘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확장한 개념이자 우주의 활용을 개발, 통제, 거부, 조정하는 능력이다. 우주전은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우주력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전장이다. 따라서 우주력과 우주전은 국제관계와 현대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다.
지구를 둘러싼 우주는 지구의 대륙, 해양, 공중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고대로부터 인류는 해양과 우주를 비슷하게 상상해왔다. 해양과 우주는 인류가 실제로 도달하기 전까지 끝을 알 수 없는 넓고 깊은 공간이었다. 물론 우주는 아직도 그렇다. 그래서인지 인류는 우주를 상상하면서 비행(flight)보다는 항해(voyage)를 떠올렸고, 비행기(plane)보다는 선박(ship)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안보적 관점에서 우주를 바다에 비유하면, 우주 안보는 멀리 있는 원해(遠海)가 아닌 지구궤도라는 근해(近海)에서 벌어지는 능력과 전략의 경쟁이다. 아무리 우주가 넓은 바다와 같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주력과 우주전은 지구궤도에서 누가 전략적으로 우세한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주를 활용하는 능력과 전략은 지구에서 보유한 자원과 지구와의 연결성 속에서 모색해야 하며, 지구궤도는 전략적 운용에 적합한 천체 해안선천체 해안선(cosmic coastline)에 비유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주 안보는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영역이므로 우주력과 우주전은 전 지구적으로 분산된 능력에서 비롯되며 그 효과도 전 지구적으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발휘된다. 이런 특징은 우주 안보가 해양전략뿐만 아니라 항공력과 항공전략으로부터도 발전되어야 할 분야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찰은 필자들이 먼저 해양 기반 우주력을 연구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우주 안보 연구가 해양과 우주의 관계에서 공중과 우주의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해양 기반 우주력 발전 방향을 연구했다. 그 결과 지구에서 이루어진 해군력과 군사작전이 우주시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나름의 성과를 이 책에 담았다. 이 책에 담지 못한 우주시대 항공력과 군사작전, 항공력이 우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후속 연구를 통해 개정판에 담기로 한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직 생소한 우주 안보 연구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감사드린다.
- 목차
제1장 개요 12
제2장 해양과 우주작전 16
제1절 우주 영역의 군사적·전략적 의미 ………………………..18
1. 우주 영역의 특성 …………………………………………………………… 18
2. 군(軍)우주력………………………………………………………………… 21
3. 우주의 전략적 효과 창출…………………………………………………. 24
제2절 우주작전 유형 분류와 개념 …………………………… 26
1. 우주작전 유형의 분류근거 및 고려사항 ………………………………… 26
2. 우주작전 유형별 개념………………………………………………………27
가. 우주 영역인식 ……………………………………………………………. 28
나. 우주 정보지원…………………………………………………………….. 29
다. 우주 전력투사…………………………………………………………….. 30
라. 우주 통제…………………………………………………………………. 30
3. 해양 기반 우주작전 임무………………………………………………….. 31
제3절 해양 기반 우주작전의 특징 ……………………………. 33
제4절 해양 기반 우주력 발전방향 분석틀 …………………… 37
제3장 주요국 우주 정책과 전략 40
제1절 미국의 우주 정책 및 전략 ………………………………. 42
제2절 중국의 우주 정책 및 전략 ……………………………… 48
제3절 러시아의 우주 정책 및 전략 …………………………… 53
제4절 일본의 우주 정책 및 전략 ……………………………… 56
제4장 주요국 우주작전 개념 및 우주 전력 60
제1절 미국의 우주작전 개념 및 우주 전력 …………………… 62
1. 미국의 우주작전 개념……………………………………………………… 62
가. 우주 안전보장…………………………………………………………….. 63
나. 전투력투사……………………………………………………………….. 63
다. 우주 기동 및 군수 ………………………………………………………… 64
라. 정보………………………………………………………………………. 65
마. 우주 영역인식…………………………………………………………….. 65
2. 미국의 우주 전력………………………………………………………….. 66
가. 우주 전력투사…………………………………………………………….. 66
나. ISR 및 통신 ………………………………………………………………. 66
다. 항법………………………………………………………………………. 68
라. 우주 상황인식…………………………………………………………….. 69
마. 전자전……………………………………………………………………. 70
바. 우주 통제………………………………………………………………….. 71
3. 미국의 해양 기반 우주 전력 ……………………………………………….72
가. 해상 우주 감시 ……………………………………………………………..72
나. 해상 합동정밀접근·착륙체계……………………………………………… 73
제2절 중국의 우주작전 개념 및 우주 전력 ………………….. 74
1. 중국의 우주작전 개념……………………………………………………….74
가. 우주 정보지원………………………………………………………………74
나. 우주 공격 ………………………………………………………………… 75
다. 우주 방어…………………………………………………………………. 75
2. 중국의 우주 전력………………………………………………………….. 76
가. 우주 전력투사…………………………………………………………….. 76
나. ISR 및 통신 ………………………………………………………………..77
다. 항법………………………………………………………………………. 78
라. 우주 상황인식…………………………………………………………….. 78
마. 전자전……………………………………………………………………. 79
바. 우주 통제…………………………………………………………………. 79
3. 중국의 해양 기반 우주 전력 ……………………………………………… 80
가. 해상 우주 감시 ……………………………………………………………. 80
나. 해상 우주 발사 ……………………………………………………………. 82
제3절 러시아의 우주작전 개념 및 우주 전력 ……………….. 85
1. 러시아의 우주작전 개념…………………………………………………… 85
가. 우주작전목표…………………………………………………………….. 86
나. 우주 상황인식…………………………………………………………….. 86
다. 우주 정보지원…………………………………………………………….. 86
2. 러시아의 우주 전력……………………………………………………….. 87
가. 우주 전력투사…………………………………………………………….. 87
나. ISR 및 통신 ………………………………………………………………. 88
다. 항법………………………………………………………………………. 88
라. 우주 상황인식…………………………………………………………….. 89
마. 전자전……………………………………………………………………. 89
바. 우주 통제…………………………………………………………………. 90
3. 러시아의 해양 기반 우주 전력 …………………………………………… 90
가. 해상 우주 감시 ……………………………………………………………. 90
나. 해상 우주 발사 ……………………………………………………………. 92
제4절 일본의 우주작전 개념 및 우주 전력 ………………….. 94
1. 일본의 우주작전 개념……………………………………………………… 94
2. 일본의 우주 전력………………………………………………………….. 95
가. 우주 전력투사…………………………………………………………….. 95
나. ISR 및 통신 ………………………………………………………………. 96
다. 항법………………………………………………………………………. 96
라. 우주 상황인식…………………………………………………………….. 97
마. 전자전……………………………………………………………………. 97
바. 우주 통제…………………………………………………………………. 98
제5장 해양 기반 우주작전과 요구능력 100
제1절 해양 기반 우주작전 제시 방향 ………………………… 102
제2절 현재 해군과 해양 기반 우주작전 분석 ……………….104
1. 현재 운용 중인 해양 기반 우주작전 …………………………………….. 104
가. 위성통신 활용……………………………………………………………. 104
나. 탄도탄 감시능력…………………………………………………………. 105
다. 우주 감시 능력 …………………………………………………………… 106
라. 위치 · 항해 · 시간 정보 활용……………………………………………… 106
마. 우주 투사 지원 …………………………………………………………… 107
2. 확대가 필요한 해양 기반 우주작전 …………………………………….. 107
가. 우주 상황인식 능력 구축 ………………………………………………… 107제
제3절 우주 전장시대 해군력 발전방향 ………………………109
1. 해양 기반 우주력 발전방향………………………………………………. 109
2. 기존 해군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PM) ……………………………110
가. 적 해양전력을 탐지 · 식별 · 추적하는 능력………………………………..110
나. 우주 자산을 이용한 해양세력 공격능력 향상 ……………………………..113
3. 기존 합동 우주작전 지원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PJ)…………………115
가. 탄도탄 방어작전 능력 확보 ……………………………………………….115
나. 새로운 해군작전 능력 확보(NM) ………………………………………… 117
다. 새로운 합동 우주작전 지원능력 확보(NJ) ………………………………. 122
제4절 해양 기반 우주작전 요구능력 산출 ………………….. 126
가. 요구능력 산출 방향 ……………………………………………………… 126
나. 해양 기반 우주작전 요구능력 산출 ………………………………………. 127
다. 합동 우주작전 요구능력 산출 ……………………………………………. 138
제5절 우주 전장시대 요구능력 ………………………………. 144
제6장 해양 기반 우주 전력 발전방향 148
제1절 해양작전에 기여하는 해양 기반 우주 전력 ………….. 151
가. 국내 정보위성 현황 및 활용 ……………………………………………… 152
나. 국외 위성정보 현황 및 활용 ……………………………………………… 163
다. 국내 통신위성 현황 및 활용 ……………………………………………… 188
라. 국외 통신위성 현황 및 활용 ……………………………………………….1914장
제2절 우주작전에 기여하는 해양 기반 우주 전력 ………….194
제3절 해군 다중위성 융복합정보 활용체계 ……………….. 205
제4절 유관기관 위성사업 현황과 활용방안 ………………… 214
제5절 우주 전력 소요반영 …………………………………… 220
제7장 해양 기반 우주력 발전방향 222
부록 226
약어……………………………………………………………… 228
참고문헌………………………………………………………… 230
우주관련 법령 및 조약………………………………………… 236
색인……………………………………………………………….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