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52호
1. 한-중 PMZ 대치
- 발행기관 :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CSIS
- 저 자 : Jennifer Jun & Victor Cha
- 일 자 : 2025년 10월 27일
- 개 요
9월 말, 한국 조사선 온누리호와 해경 함정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양식 플랫폼 인근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선들이 15시간 이상 근접 추적하며 대치가 벌어졌음. 이는 지난 2월에 이어 반복된 사건으로,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주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회색지대 전술의 일환으로 평가됨. 한국 국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135건의 해양조사 중 27건의 중국 간섭이 있었으며, 해군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이 서해에 13개의 무인 해양관측 부표를 설치했다고 밝힘. 일부에서는 부표와 양식시설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국제법 위반 소지를 경계하며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2.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가능성은?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 Matthew Reisener
- 일 자 : 2025년 10월 29일
- 개 요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회담 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며, 미국의 군사력과 미-중 무역관계가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자신했음. 실제 다수의 전문가들은 향후 5년 내 침공 가능성을 낮게 보는데, 대만 상륙작전은 지형적 제약과 방어력으로 인해 매우 어렵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임. 하지만 중국은 2027년까지 침공 능력 확보를 목표로 군 현대화를 가속하고 있으며, 봉쇄·사이버 공격 등 비전통적 수단도 활용할 수 있음. 트럼프의 낙관과 달리,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과 대만 방어의지 약화는 불안요소로 남아있음. 대만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비 증액과 전사회적 방위체계 구축 등 자주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3. 일본 ‘철의 여인’의 대외정책 접근법은?
- 발행기관 : Atlantic Council
- 저 자 : Kyoko Imai
- 일 자 : 2025년 10월 31일
- 개 요
다카이치 사나에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하며 “일본이 돌아왔다 (Japan Is Back)” 슬로건을 내세워 경제·안보 회복을 강조했음. 그녀는 국방비를 일본 GDP의 2%로 조기 상향하여 첨단 방위기술을 강화하고, 한-일 협력 복원을 통해 미군의 글로벌 축소에 대비하며, 중국의 팽창 견제를 위해 미·유럽 및 아세안과의 연대를 추진하는 등 여러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함. 또한 희토류 공급망 확보 협력과 일-아세안 AI 공동창조 구상을 통해 경제안보 강화방안을 다변화하고 있음. 다카이치의 과제는 과거 아베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함과 동시에 일본이 독자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것임.
4. 한국 핵추진잠수함 협약의 논리
- 발행기관 : The Interpreter
- 저 자 : Seong-Hyon Lee
- 일 자 : 2025년 11월 03일
- 개 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미-중 휴전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잠수함(SSN) 개발 승인이었음. 이는 지난 70년간의 비확산 원칙을 뒤흔드는 변화로, 한국을 미국의 최상위 동맹 반열에 올려놓았음. 이번 한-미 합의의 핵심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 산업협력으로,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를 포함한 조선 및 반도체 협력 등이 이에 포함됨. 이는 오커스(AUKUS)보다 강한 상호의존형 동맹으로, 산업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게 됨. 결과적으로 이번 협정은 한국과 미국을 “서로 끊을 수 없는 산업·안보 파트너”로 고정시키는 전략적 전환점이 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