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90호
1. 일본의 방위산업은 그 담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Hana Vogeley
- 일 자 : 2026년 8월 13일
- 개 요
일본의 2026년 방위백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의 교훈을 반영해 드론·AI 등 ‘새로운 전쟁방식’과 방산기반을 억지력의 핵심요소로 규정하며, 단순한 무기 보유보다 지속적인 생산·보급 능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전환을 보여줌. 일본은 살상무기 수출제한을 완화해 17개 협정국에 수출할 길을 열었고, 호주와의 모가미급 호위함 계약과 필리핀과의 대함미사일 협의 등을 통해 방산 수출과 동맹강화를 병행하고 있음. 다만 핵심광물·공급망 취약성, 생산성 및 사이버안보,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기업 이탈은 자립적 방산기반 구축의 중대한 제약으로, 장기적인 산업 육성 없이는 안보전략의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음.
2. 이란 쇼크의 긴 그림자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Jason Bordoff & Meghan L. O’Sullivan
- 일 자 : 2026년 8월 14일
- 개 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장기간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충격이 예상보다 제한적이었던 것은 전쟁 전 공급 과잉·재고, 사우디와 UAE를 통한 우회 송유관, IEA 비축유 방출, 미국 증산, 중국의 대규모 수입 감축과 재고 활용이 결합된 결과임. 그러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정제유·LNG 공급과 대체 항로까지 취약해지면서, 분쟁이 장기화될 시 2차 충격은 훨씬 심각해질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미국과 중국보다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유럽과 저소득 수입국에 불균등하게 집중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국가들은 에너지 효율 및 전략비축 제고, 공급원·항로 다변화, 통합시장 유지, 재생에너지·원전 등을 포함한 국내 에너지원 확대를 병행해야 함.
3. 안텔로프 암초에 들어서는 중국의 새로운 활주로
- 발행기관 :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CSIS)
- 일 자 : 2026년 8월 14일
- 개 요
중국은 파라셀 군도 앤틸로프 암초에서 8개월간 준설·매립을 완료해 1,458에이커 규모의 인공섬을 조성한 뒤, 북서쪽 직선 해안에서 활주로 건설 기초 공사로 보이는 굴착을 시작함. 현재까지 약 4,300피트 구간이 정비됐지만, 아직 기존 남중국해 기지와 유사한 1만 피트급 활주로를 수용할 공간이 확보돼 있으며, 인접지에는 대형 격납고와 유사한 규모의 시설 기반도 확인됨. 석호 동쪽 끝에는 행정시설·녹지·주차장이 조성되고, 북서·남쪽에서는 콘크리트 공장도 가동 중인데, 이는 중국이 앤틸로프 암초를 단순 전초기지가 아닌 항공·감시·물류·군사작전을 지속 지원할 대규모 전략 거점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함.
4. 태평양에서의 약점을 노출한 트럼프와 한-미 동맹
- 발행기관 : Daily Wire
- 저 자 : Michael Sobolik
- 일 자 : 2026년 8월 17일
- 개 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친분과 한국의 이란 비핵과 계획 미참여를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것은 동맹국을 압박하면서 적대국에는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전략적 오류라는 비판이 제기됨.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을 억지하고 한반도 유사시 연합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핵심 수단인데, 이를 북-미 관계 개선의 대가로 활용하면 평양은 물론 중국에도 한-미 동맹 균열과 미국의 의지 약화를 시사할 수 있음. 특히 인도-태평양 내 미 항공모함과 장거리 타격자산의 공백이 커진 가운데, 연합훈련 축소는 전력부족 문제에 잘못된 전략적 판단까지 더해 중국과 북한의 추가 도발을 유인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