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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8호

한일관계 개선 조짐과 동북아 해양안보협력 과제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박 영 준

지난 3년여 동안 경색상태를 보였던 한일관계가 최근 조금씩 개선되려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지난 6월22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를 하였고, 일본 아베 수상도 주일 한국대사관의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 또한 5월 30일에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4년 4개월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으며, 지난 4월에는 5년 만의 한일안보대화가 재개된 바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고 있고, 중국의 외교 및 군사적 영향력이 놀랄만큼 커지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일동맹의 신가이드라인이 공표된 최근의 안보환경을 고려한다면, 뒤늦긴 했지만 한일관계 개선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진행된 한일관계 악화 속에서 우리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적시적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으로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표방한 바 있지만,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이미 제도화된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기타 협력사업도 가동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일관계 개선을 계기로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한일간 안보협력은 물론이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체적 의제(아젠다)들을 살려내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재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동북아 안보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역내 국가간 해양안보협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3년간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역에서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센가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은 서로 국유화를 선언하거나 영해기선을 선포하였고, 해공군 전력을 투입하는 대립양상을 보여왔다.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와 주변 도서들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과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고, 미국이 동남아 국가들을 측면 지원하는 대립 구도가 노정되었다.

  그런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우리의 해양수송로가 연결되는 해역들이어서, 관련 국가들간의 대립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경제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으로서는 관련 국가들간의 역내 해양협력과 신뢰구축을 주도하여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분쟁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국가 안보 및 경제이익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작년 4월 칭다오에서 미국•중국•일본 등 21개국 해군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서는 참가국들이 우발적 해상충돌방지를 위한 규범(CUES)이 채택되었다. 상호 대립관계를 연출하던 중국과 일본도 작년 11월의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해상연락메커니즘, 즉 핫라인 구축을 위한 양자 안보협의를 재개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일본 및 중국과는 개별적으로 각각 핫라인 구축을 이룩한 바 있지만,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동아시아 해양의 다자간 신뢰구축과 해양안보협력을 위한 협의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해양수송로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양의 안전확보가 우리의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뿐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에 전념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동아시아 해양안보협력을 국가안보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파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일관계 개선을 계기로 우리도 한일 및 한중일 간에, 더 나아가 동아시아 다자간 협의체에서 동아시아 해양안보협력의 필요성과 구체적 정책의제들을 활발하게 개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일 간에는 지난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것처럼 올해 10월경 예정된 일본에서의 관함식에 우리 해군함정을 파견하여, 한일안보협력을 상징적으로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중국과 일본이 논의하고 있는 해상연락메카니즘 구축방안을 한중일 협력사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칭다오에서 채택된 21개국간 해상충돌방지를 위한 규범의 운용실태를 평가하는 동아시아 다자간 협의체의 정례화 제안 등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동아시아 해양안보협력의 정책 의제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박영준 교수는 일본 도쿄대학에서 메이지시기 일본 해군 형성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대학교 US-Japan Program의 초빙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방대학교에서 일본안보정책, 동북아 안보정세, 전쟁과 평화이론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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