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지 특징 드러내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

2018년 새해 벽두부터 동아시아 바다에 엄청난 풍파(대륙세력의 풍-風과 해양세력의 파-波)가 몰아치고 있다. 특히 1월 초 중국 잠수함이 중·일간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 접속수역을 항해하면서 화해무드로 가던 양국관계가 다시 냉전으로 회귀 중이다. 그리고 중국의 중앙방송이 중국이 필리핀과 분쟁 중인 남중국해 남사군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永暑礁)에 군사시설 건설을 보도하면서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싸고 미·중간에 새로운 냉전의 기운이 일고 있다. 올해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정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UN제재와 압박을 비난하고 핵을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군력 투사(projection) 강화가 역내 국가 간 해군군비경쟁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미국은 2018년에도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해·공군력의 60%를 아·태지역에 전개시키기로 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자산을 괌 등에 전개시키고, 유사시 위기관리를 위해 동아시아 해역에 2척의 항모전투단을 지속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335척 체제 유지가 국가정책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당분간 확보되기는 어려우며 플랫폼별로 치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일본의 경우 연말까지 아타고(Atago)급 이지스함 2척의 성능개량을 완료하여 탄도미사일 방어(BMD) 능력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추가로 도입 예정인 신형 이지스함(전투체계 Base Line 9 탑재) 1번함은 작년 3월에 진수하여 2020년에 확보되고, 2번함은 금년 4월 진수하여 2021년에 들어서면 총 8척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SM-3 Block IIA 요격 미사일은 이미 작년에 예산이 반영되었고, 올해 1월 8일 미국 의회가 승인하면서 2021년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2017년에 도입이 결정된 육상형 이지스 체계(Aegis Ashore)는 금년에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등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해상자위대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비하여 잠수함을 매년 1척씩 확보하여 2020년까지 22척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중국은 연초에 전자식 ‘사출장치’(EMALS: Electromagnetic Aircraft Launch System)를 장착할 세 번째 항공모함 건조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으며 2030년까지 4척의 항모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항모 탑재항공기인 ‘젠(殲)-15’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 예정이다. 또한 Luyang(旅洋)-III급 중국형 이지스함 3척을 취역하고 작년에 취역한 함정을 전력화하면서 A2/AD 장거리 전력 투사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항모는 물론 잠수함의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원거리 투사를 지속 확대할 것이다.

  둘째, 중국이 동남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One Road)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양으로 해양력을 확대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동아시아 해양에서 미·일 대 중·러 대결양상의 골이 깊어질 것이다. 금년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 전략이 충돌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국은 일본이 2017년 미국과 인도가 1992년부터 실시해 온 말라바르 훈련에 이즈모 항모를 참가시키면서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본은 자국의 주요 해상교통로(SLOC)인 남중국해를 중국이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해양협력관계를 계속 강화할 것이다. 특히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 및 베트남과는 공동 훈련을 확대·강화 중이다.

  셋째, 중국은 동아시아 해역에서 해양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해 앞바다는 물론 일본과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열도·남중국해 등에 군함을 적극 전개시킬 것이다. 최근 중국은 한국의 서해 124°를 한·중해역의 중간선이라 주장하며, 실질적 중간선(123° 30′)을 지속적으로 넘어오고 있다. 또한 이어도의 우리 쪽 해역은 중국어선이 장악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0일과 11일 중국 잠수함이 센카쿠열도 접속수역에 진입한 이후 일본과 중국이 함정을 파견하면서 중·일관계가 연초부터 부딪히는 양상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핵무기의 완성품으로 간주하고 SLBM 해상발사시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핵·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제재로 무역통로가 막힘에 따라 북한이 국적을 세탁한 제3국 선박으로 밀무역까지 하자 미국이 군사옵션 중 하나로 검토 중인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를 시도할 수도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UN회원국들은 북한이 편의치적 선박(FOC: Flag of Convenience)을 통해 석유제품 등을 수입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육상거래를 차단하지 않아 대북제재 효과가 감소될 경우 한국에게 해양봉쇄 참가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정세흐름에 따라 한국은 2018년에도 동북아에서 ‘21세기형 해군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명심하고 점차 현실화되어 가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건설은 물론, 남중국해 주변국인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의 해양안보환경 변화와 주변국의 해군력 경쟁은 한국 해군에게도 새로운 임무와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은 미래 전쟁수행 양상에 부합된 국방개혁의 가속화와 함께 원해(遠海)에서의 작전수행을 위한 균형함대 확보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