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강국과 대양해군 2.0 : 국가해군력 시대를 준비하며

 ‘해양강국’과 ‘대양해군’은 현 문재인 정부의 해군력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구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국제관함식과 9월 도산안창호함 진수식, 2019년 3월 해사 73기 졸업식과 청해부대 해외파병 10주년 행사에서 ‘해양강국’과 ‘대양해군’의 필요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해군력을 ‘개방･통상국가의 국력’으로 규정하고 해군창설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우리나라는 강한 해군력을 기반으로 해양강국이 될 것을 강조했다. 2020년대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기술력•문화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우리는 과거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식민의 역사를 통해 해양의 중요성을 경험한 바 있다. 21세기 개방･통상국가 대한민국에 있어 해양력의 쇠퇴는 곧 국력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주변국은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해양강국을 위한 공세적인 해양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군력 증강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2년 11월 제18차 당대회에서 ‘해양강국 건설’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이후 ‘중국몽’과 ‘일대일로’ 등 국가 대외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해양대국’과 ‘해양굴기’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4월 하이난섬 해상열병식과 2019년 4월 칭다오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국제관함식은 1980년대 류화칭 제독이 제시했던 2단계 해군력 건설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류화칭 제독은 제 2도련선을 2020년까지 중국의 해군력 확장 목표로 제시하였다. 중국은 지난 1세기 동안 서방과 일본으로부터 겪은 역사적 치욕을 해군력의 부재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중국이 바라보는 2049년 세계일류 군대 ‘강군몽’의 핵심에는 미국 해군에 버금가는 해군력 구축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본이 추구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의 근저에는 강력한 해양국가에 대한 아베 총리의 열망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일본열도를 기준으로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를 제시해 왔다. 현재 일본의 안보전략은 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미･일･호･인(QUAD)의 대중국 봉쇄를 주도하는 것이다. 2018년 12월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은 장기간 원해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직이착륙기(F-35B)를 탑재한 ‘다목적 운용 모함’ 확보 등 공세적인 전력 증강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세기 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당시 청나라 북양함대와 러시아의 발트함대를 격파했고, 2차대전 때는 세계 최강국 미국과 태평양에서 일전을 겨루었던 해양강국이었다. 이런 일본에 해양강국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국가목표라고 할 것이다. 최근 우리가 경험한 일본 초계기 이슈와 같이 앞으로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군사대국화’ 과정은 많은 부분 해상자위대의 능력과 역할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러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강한 러시아 부활’의 중심에는 해양강국이 있다. 2015년 7월 발표된 ‘러시아연방 해양독트린’의 첫 번째 과제는 ‘해양강국 지위 유지 및 국제적 권위 제고’이다. 러시아는 북극해와 북극항로 개척을 강대국 러시아 재건을 위한 미래 국부로 인식하고 2014년 북양함대를 모체로 한 북양함대 통합전략사령부를 창설했다. 현재 러시아의 군사력 건설 중점은 제한된 경제발전을 고려한 전략핵과 해군력 재건에 집중되어 있다. 러시아 해군의 최신예 보레이급 전략핵잠수함과 비대칭 전략무기인 핵탄두 탑재 수중드론 포세이돈은 동부군관구 태평양함대사령부를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다. 유럽지역에서 미국･서방국가들과 군사적 대치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신동방정책 등 국가발전 동력을 극동지역의 바다에서 찾는 것이다.

  이처럼 주변국은 모두 강력한 해군력 건설과 연계하여 국가대전략 차원에서 해양강국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환경을 고려할 때 대양해군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해군력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열망’, ‘경제력’과 ‘해군의 준비/계획’이 요구된다. 그중 제일 우선되는 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해군이 90년대 중반 ‘대양해군 건설 준비’를 모토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냉전 이후의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해군력의 중요성이 부각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개혁적･진취적 성향이 강했던 당시 문민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정부의 강력한 해군력 건설 의지와 국민의 지지, 그리고 해군의 뚝심 있는 추진력이 합하여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대양해군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현재 독도함과 세종대왕함• 도산안창호함을 보유한 ‘선진해군’(advanced Navy)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선진해군이라는 점은 세계 어느 국가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0년대 문민정부에서 시작되었던 대양해군 버전 1.0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현실적인 목표였던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해군력 구축과 연안을 벗어나 대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해군력을 우리는 이미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해군은 ‘대양해군 2.0’을 추진해야 한다. 대양해군 2.0은 현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과 맥을 같이 한다. 대양해군 2.0의 기본목표는 해군창설 100주년인 2045년까지 한반도 인근 해역에 대한 주변국의 위협을 거부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갖추는 것이다. 또한 대양해군 2.0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촉진함으로써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해군력이다. 대양해군 2.0 시대는 함정의 크기와 능력뿐만 아니라 해군이 수행하는 역할까지 대양해군이 되어야 한다. 필요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지구상 어느 곳이든지— 심지어는 북극해까지 해군력을 투사해야 한다. 즉, 해군력으로 우리나라의 국력을 대표해야 한다. 미국의 해군･해병대･해안경비대가 ‘국가함대(National Fleet)’로 불리듯이 대한민국의 해군력은 ‘국가해군력’이 되어야 한다.

  대양해군 2.0 시대에 있어서 ‘국가해군력’의 모습과 역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첫째, 국가해군력은 한미동맹을 주도하는 국력이다. 주변국과 동일한 수준의 해군력 보유가 제한되는 우리의 안보현실에서 한미동맹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국가 전략자산이다. 공고한 한미동맹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위협까지 억제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동맹의 ‘방기’(abandonment)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동맹은 역사와 가치, 공동의 위협인식을 기본으로 유지되지만, 또 한편 철저한 상호이익 보장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우리 해군력은 국가가 추구하는 상호보완적･미래지향적 한미동맹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동맹의 상호운용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해군력으로 발전해야 한다. 둘째, 국가해군력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국력이다. 해군력의 혁신적인 작전개념을 과학기술과 결합시켜 연구개발(R&D) 능력을 확충하고 자주국방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해양강국의 핵심조건에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기술력의 발전에 있다. 해군은 태생적으로 기술집약형 군이다. 우리 해군은 앞으로 지상･해상･공중의 수평적 공간 개념을 뛰어넘어, 수중･해상･우주까지 이어지는 수직적 전장공간의 특성을 활용하는 기술력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해군력은 국제협력의 중심이 되는 국력이다. 해군력은 그 특성상 국제협력체계･규범･레짐 형성을 주도할 수 있다. 해군력은 분쟁 발생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양에는 도서영유권•해양경계획정 같은 갈등･분쟁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상교통로 보호, 자연재해･해적･국제테러 대응, 해상구조 등 단일 국가의 국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도전요인들이 존재한다. 우리 해군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협력 사안을 주도해야 한다.

  대양해군 2.0의 해군력은 최악의 안보환경 속에서 발생 가능한 국가생존 위협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주변 해양강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실효지배 중인 해양영토와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 우리의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현시(presence) 전력과 분쟁도발시 반드시 보복할 수 있는 응징(retaliation) 전력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즉, 해양에서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와 ‘제재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장기 원해 입체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항모전단과 제한 없는 수중작전및 은밀한 원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한 원자력추진 잠수함 확보가 요구될 것이다. 그동안 대양해군 1.0이 독자적인 함정 건조능력 확보와 선진해군 따라잡기식으로 진행되었다면, 대양해군 2.0은 최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선진해군을 선도하는 해군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지스함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우수한 이지스체계를 개발하는 해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양해군 2.0은 대양해군 1.0을 발판으로 주변 해양강국으로부터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국가해군력이 되어야 한다. 2045년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달성하고 이후 통일한국 시대(대양해군 3.0?)를 준비하는 대양해군 2.0 항해를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