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해양안보

美 주도 연합호위작전 추진에 동맹 · 우방국간 시각차
향후 한국 해군력건설 해양안보 국제적 수요 감안 필요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위험 증대와 함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높여주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항로로서 세계 석유 이동량의 약 20%인 21백만 배럴이 이란•이라크•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UAE로부터 매일 이 해협을 통과하여 운송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계획’(JCPOA)과 관련한 새로운 조약 체결을 압박하기 위해 석유 금수조치 등 최대의 압박정책을 이행하고 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협하는 강경책을 내보이고 있다. 비록 미국과 이란은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상호 간의 양보가 없는 대치와 힘의 대결은 자칫 우발적 충돌을 야기하고 충돌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금년 5월과 6월 사우디 유조선들이 공격을 받았으며, 7월에는 미국과 이란이 서로의 무인기를 격추시켰다. 또한 이란은 7월 영국 유조선을 나포한 바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호송단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미 던포드 합참의장은 이와 관련한 미국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지휘통제와 감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함정과 자산을 파견하고 연합국 함정들이 미 함정 인근에서 자국 선박에 대한 호송 임무를 담당토록 하고자 한다.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 알 만데브(Bab-al-Mandeb)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 주 내로 어떠한 국가가 이 구상을 지원할 것인가를 식별하고,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특정능력을 식별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 협력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포된 영국 유조선의 석방을 위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영국은 자신의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영국은 자국의 유조선이 이란에 나포되자 호위함 2척을 파견하여 자국 선박에 대한 호송작전을 이미 개시하고 있으며, 미군의 계획과 구별되는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호송단 구성을 제안했다. 영국 외무장관은 이란과 핵합의를 파기한 미국 주도의 호송작전보다 이란과의 핵합의를 지키고자 하는 유럽연합 주도의 호송작전이 보다 많은 지원과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신임 라브(Raab)외무장관은 미국과 별도의 호송작전 추구라는 기존의 입장을 변화시켜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유럽연합 주도의 접근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유럽은 호르무즈 해협 호송작전이 이란의 위협에서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한 임무이지만 미국 주도의 작전은 트럼프 정부가 핵 및 지역문제에 대한 이란의 항복을 강요하기 위한 ‘최대의 압박캠페인’의 일부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이 임무에 대한 명확한 모습이 보일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며, 프랑스는 자신의 임무는 미국의 구상과 같지 않으며 이란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이들 유럽 강국들이 미국과 독립된 해군 임무부대를 구성할 것인가는 불명확하다. 일본은 현재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본 유조선이 아직 공격을 받지 않았으며, 이 해협의 긴장상황을 우려하면서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것이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연합 호송작전은 이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둘러싸고 국제적 공감대와 지원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 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듯이 유럽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연합 호송작전이 미국이 추구하는 대(對)이란 최대의 압박작전으로 추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 작전의 목표를 해양안정의 촉진•안전통항 보장•국제해협에서의 긴장완화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합 호송작전의 목적은 호르무즈 및 인근 해역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 등이 발생하면 보다 정당성을 받을 것이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호위작전은 미국과 그 동맹국 및 우방국 간에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유럽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최대의 압박작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호송작전에는 소극적이다.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는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셰일오일 혁명으로 석유를 대부분 자급하며, 이라크와 사우디로부터 원유를 일부 수입하고 있다. 미국은 해양안보의 핵심적 보장자이며, 지역의 안정을 원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이 지역의 주요 석유 수입국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통항 보장을 위한 연합호위작전 구상을 내놓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향후 국제적 행동은 이란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말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생하였던 당시와 비교한다면 일부 유조선이 비록 공격을 받고 나포되었지만 이란이 공개적•직접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봉쇄하거나 차단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통항을 직접 위협하는 공격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제적인 다국적 연합호송작전을 구성할 수 있는 명분과 정당성을 제공하고 유엔의 행동을 요구할 것이다. 이란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고, 유럽연합 및 중•러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위험한 도박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란은 1980년대 말 이란-이라크 전쟁의 교훈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반복하지 않고자 할 것이다. 이란의 선택은 보다 간접적이면서도 국제사회의 군사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교란행동이 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연합호송작전과 관련하여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 및 관련 국제적 움직임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 물론 우리의 선박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행동과 국제적인 협력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매우 복잡한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사고와 접근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및 아덴만 해적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적 요구 등과 같은 해양안보에 대한 안보적 요구를 어떻게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첨단 함정들을 보유하면서 이러한 낮은 수준의 위협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함정 척수가 매우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국제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군 함정의 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해양안보 작전을 위한 국제적 임무 요구는 앞으로 해군력 건설과 운용방식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