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LBM 위협 대비한 ‘수중/수상 킬 체인’ 구축 시급하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발사시험을 성공시키면서 대대적인 자축연을 벌였다. 이제 곧 잠수함을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SLBM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우리는 더 이상 SLBM 개발 진위에 대한 논쟁은 삼가하고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몰두해야 한다.

  북한의 SLBM 위협은 한·미 연합 ‘수중/수상 킬 체인’을 구축하여 대응해야 한다. 먼저 SLBM 탑재 잠수함이 잠수함기지에 있을 때는 기존 킬 체인의 타격대상에 포함시켜 감시하고 유사시 선제타격을 한다. 그러나 항구를 출항하여 물속에 들어간 SLBM 탑재 잠수함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러시아 잠수함들처럼 출항정보를 사전에 획득하여 출항과 동시에 수중에서 추적·감시해야 한다. 과거 냉전 시에 들키지 않고 3주 이상 소련 잠수함을 추적한 미국 잠수함 함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한다.

  수중 추적 작전을 위해서는 북한 잠수함의 속력보다 1.5배 이상의 속력을 24시간 낼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현재 핵 추진 잠수함이 없으므로 확보 시까지 미군과의 연합작전이 불가피하다. 북한 잠수함을 수중에서 추적·감시하여 SLBM 발사를 억제하고, SLBM 발사 억제 실패 시는 수상의 이지스함 SM-3로 요격해야 한다. 이러한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긴밀한 한·미 해군 간 연합작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한·미 잠수함 간의 수중환경정보·해상장애물 정보 등 저급의 정보 공유는 무의미하다. 한국의 AIP(Air Independant Propulsion: 공기 불요 추진체계) 탑재 잠수함과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수중 작전 구역을 분리하여 추적·감시하거나 중요 길목에서는 교호로 추적·감시 작전을 담당하는 등 나토해군 수준의 연합작전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묵시적으로 수행해 왔던 한·미 간 수중구역관리(WSM: Water Space Management)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상호 간섭 방지(PMI: Prevention of Mutual Interference) 차원에서 작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를 대신하여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추적·감시하고 우리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합참도 한·미 연합잠수함, 이지스함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새로운 연합지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잠수함 출항 전에는 인공위성, 정찰기 등 한·미 연합 정찰 및 감시 자산으로 SLBM 탑재 잠수함의 위치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여 우군 경계수단에 전파함으로써 SLBM의 위협에 단계별 대비태세를 갖추며 여기에는 반드시 해상초계기·이지스함·잠수함 등 한·미 작전세력이 참여해야 한다.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또는 제한된 능력이지만 한국의 214급 AIP 탑재 잠수함, 한국의 이지스함과 미국의 이지스함은 상호 간섭 없이 추적·감시 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합작전 지침서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인 대응책으로는 한국이 단독으로 ‘수중/수상 킬 체인’을 구축하는 것이다. 수중 킬 체인의 핵심은 당연히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며, 완벽한 협동작전을 위하여 P-8 등 장시간 작전이 가능한 해상 초계기를 확보하고 이지스함에도 SM-3 미사일을 탑재해야 한다.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잠수함을 운용하면서 잠수함 독자 건조능력과 원잠에 들어갈 함정용 원자로 제작기술을 거의 갖추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핵연료의 안정적인 확보다. 핵연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프랑스의 루비급 잠수함과 같이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사용하여 핵무기 개발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확산 금지조약(NPT)회원국으로서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음을 대내외에 알리고 최소한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함을 역설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잠수함에 탑재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는 이를 추적·감시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개발도 못 하는 것은 국가 위상에 걸맞은 행동이 아니며 안보 무능이다. 우리 힘으로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24시간 추적·감시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빠른 시간 내에 건조에 착수해야 한다.

  북한이 SLBM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최적의 시기이다. 핵 추진 잠수함의 성공적인 건조를 위해서는 과거 미국·소련 등과 같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 확보는 미래 주요 전장공간인 수중전장의 우세를 선점하는 진정한 역비대칭전력이고 도약적 우위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생존이 달린 이 순간에 ‘수중/수상 킬 체인’을 시급히 구축하여 북한 SLBM의 위협을 무력화하는데 온 역량을 집중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