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세안 해양안보 외교전략: 필리핀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류재학-

본 논문은 일본이 아세안 국가들과 전개하고 있는 해양안보 협력전략을 분석하고, 그전략적 의의와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일본-필리핀 간 협력을 중심으로 일본의 해양안보 전략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OIP)’ 구상의 실천 수단으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일본은 정보·감시·정찰(ISR) 협력, 수색 및 구조(SAR) 지원, 장비 및 기술 이전, 연합훈련 및 제도 협정(RAA, OSA) 체결 등을 통해 필리핀과의 협력을 입체화하고 있으며, 이는 역내 규범 기반 해양질서 형성과 전략적 억지력 확보라는 이중 목적을 지닌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직접 마찰을 겪고 있는 해양 분쟁 당사국으로서, 일본 전략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대표 사례이며, 이를 통해 일본은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안보 파트너십 구축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다자협력(ADMM-Plus 등)에서는 규범 중심 접근을, 양자협력에서는 실질적인 억지력 구축을 병행하는 유연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나아가 한국의 대아세안 안보 협력에 주는 시사점도 도출한다. 일본의 접근은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맞춤형 안보협력, 협력의 제도화, 소다자 협력의 전략적 활용 등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위상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 설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