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LBM 지휘통제 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지휘통제 무력화 방안을 중심으로 -오동건-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북한 SLBM에 대한 대응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북한 SLBM이 실제로 운용되는 과정인 지휘통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핵전력 지휘통제와 관련한 이론적 틀과 북한의 정치체제를 고려하였을 때, 북한 핵전력은 김정은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독단적 지휘체계로 운용되며, SLBM 또한 독단적 지휘체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SLBM의 지휘통제는 잠수함 지휘통제의 특성과 맞물려, 은밀성 극대화를 위해 실시간 통신이 제한되는 등 잠수함이라는 플랫폼의 특수성에 따라 매우 특정한 상황에 한정하여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효과적인 북한 SLBM 대응을 위해 잠수함이라는 플랫폼에 대응하는 대잠전을 수행함과 동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잠수함이 SLBM 발사명령을 수신할 수 없도록 SLBM 지휘통제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