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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해양안보』

해양력과 비행공역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카타르 사례를 중심으로-송종원-

초록

카타르의 도하 비행정보구역 신설은 과거 비행공역 확보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해양력이 현재에도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양력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카타르는 자국의 해상영역에서 해양력 증대를 바탕으로 공역 관할 국가인 바레인에 비해 더 나은 탐색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구비하였다. 이러한 점은 도하 비행정보구역 신설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카타르의 주요 주장 중 하나였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정받게 된다. 한편 도하 비행정보구역 신설로 카타르는 관할수역에 대한 실효적 장악 능력 향상, 군사적 능력 신장, 그리고 독자적 영역 확장 등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카타르의 사례를 통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해양력과 비행공역이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천 비행정보구역과 일치하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대한민국 또한 공역 관할 능력 향상을 위한 선제적·장기적 해양력 강화 정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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