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KIOST 동북아 해양평화구상 전문가 토론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동평구)』에서 제시된 동북아 지역 내 각국간의 협력분야인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구체적 협력 가능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해양과학, 해양환경, 해양법 및 해양안보 분야를 다루는 학자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중일 3국 간 해양협력 필요성, 정책적 제안 그리고 해양협력 증진을 위한 과제개발에 대한 심층적인 발표와 격의 없는 토론을 실시하였다.

– 특히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최근 동북아에서의 열강 간 경쟁이 해양에서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하면서,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의 세력균형을 위한 “한국의 입장과 전략이 무엇인가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국내 학자와 전문가 간의 해양연구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 지도자가 해양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만난 미국 내 저명한 학자가 “중국 지도자들이 해양강국을 지향하나, 실제 넓은 태평양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부담되는 현안인가를 잘 모른다”고 걱정한 사례를 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식별된 정책적 제안들이 우리 정부에 전달되어 우리 지도자와 정책입안자들이 해양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문하였다.

– 최근 발해만 유전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유출 사례를 평가한 다양한 발표가 있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 고도의 산업사회로 진입함에 따른 해양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동평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선 협력이 가능한 이슈부터 시작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내 양자 및 다자간 해양협력 기구와 협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발표도 주목을 받았다.

– 특히 토론을 통해 우리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동평구 구상을 해양에 접목시켜 한중 그리고 남북간 해양협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이를 근간으로 점차 다자간 켄센서스 및 메타레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의 해양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한중일 3국 간 “위기상황 대비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른 한중일 공동 대응훈련, 수색 및 구조훈련(SAR) 그리고 정부 차원 보다 민간 연구소와 기구 간 track-2 수준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참가자들은 뜻을 같이 하였다. 특히 공공기관과 해양협력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일하는 민간 기업 간 “긴밀한 민-관협력”을 정부가 촉진시켜 해양 경제인들이 정부의 정책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공감대를 얻었다.

– 결론적으로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학자와 전문가들은 “현재 동북아에서의 해양협력에 대해 역내 국가들이 매우 소극적 태도를 갖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상 기름유출,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및 영유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새로운 레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오늘 토론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음에도 동일한 기회를 갖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