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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행사 및 동정

이춘근 선임연구위원 문화일보 인터뷰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의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 관련 문화일보 인터뷰 기사(2016. 11. 10, 02면)를 소개한다.

“보수-진보 ‘게임의 틀’ 완전히 깨…정치 쇠퇴 아닌 갱신”
트럼프勝 초반부터 예견했던 이춘근 해양전략硏 선임연구위원

― “기성 정치 누른 아웃사이더 / 민주票 흡수 공화 외연 확장 
―  韓 정치권 클린턴에만 줄 대 / 당장 정책 조율할 사람 시급”

“이번 대선은 전통적인 공화당 대 민주당, 보수 대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됐던 아웃사이더(비주류)를 상징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 인사이더(주류)를 상징하는 힐러리 클린턴의 대결이었고, 아웃사이더가 승리한 것입니다.”

미 대선에 부는 트럼프 현상을 분석해 일찍부터 트럼프 승리를 예견했던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현상은 과거 게임의 룰이 바뀐 것을 의미 한다”며 트럼프 대선 승리 요인을 이같이 설명했다.

―대선 초기부터 트럼프 승리를 예측했던 판단 배경은 무엇인가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된 것 자체가 기존의 정치학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트럼프 현상은 기존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것을 모르고 자꾸 옛날 틀로 분석하니까 설명이 안 됐던 것이다.

―게임의 룰이 어떻게 바뀐 것인가

이번 싸움은 공화당 대 민주당, 보수 대 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의 싸움이었다. 트럼프는 아웃사이더를 상징하는 사람이고 클린턴은 울트라 인사이더를 상징하는 사람이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트럼프가 공화당을 접수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은 아웃사이더에게 먹힌 공화당이었다. 민주당도 하마터면 버니 샌더스라는 아웃사이더에게 먹힐 뻔했다. 샌더스가 못 먹는 바람에 울트라 인사이더인 클린턴이 대선 후보로 나온 것이다. 이번 대선은 공화·민주라는 전통적인 부분, 보수·진보의 전통적인 부분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워싱턴 기성 정치권과 거기에 대항하는 신흥세력의 싸움이었다.

―트럼프를 지지한 아웃사이더들은 누구인가

미국이 가는 방향은 세계화이다. 세계화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 백인 노동자 계급이 그들이다. 미국 노동자 계급인 고졸 백인 남성들은 단지 백인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보수로 생각해 왔지만, 자신의 삶이 흑인보다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과거 흑인 빈곤층이 느꼈던 감정을 지금 느끼는 이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것을 쇠퇴가 아니라 갱신으로 보고 있다.

―아웃사이더가 승리하기 쉽지 않은데

아웃사이더는 이기기 어렵다. 하지만 트럼프는 공화당의 외연을 확장시켰다. 기존 공화당은 비즈니스 엘리트와 사회적 보수주의자의 연합, 즉 자본과 정치적 표가 결합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표를 준 사람들은 다르다. 트럼프는 ‘레이건 데모크랫’(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로널드 레이건을 지지했던 민주당원)처럼 반대편을 끌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폭발력이 숨어 있었다. 내 딸이 펜실베이니아에 있는데 주변에 클린턴 지지자들밖에 없다고 했다. 트럼프를 찍는 사람이 없다는데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이겼다. 트럼프를 찍을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 흐름은 현장에서 보이는 것이었다. 국내에서 미 주류 언론만 보는 바람에 보지 못한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해 왔는데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 군사력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고 말해 왔다. 미국이 너무 강해서 아무도 덤비지 못하도록, 그래서 군사력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만든 군사력을 미국에 쌓아두면 의미가 없다. 주한미군을 철수해 미국으로 가져가면 해체되고 없어지게 된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이 군사력 확장인데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대북 관계는 어떻게 될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대북 관계는 김 위원장 하는 것에 달려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이 핵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안 하고 있지 않나. 김 위원장 움직임을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없애겠다고 하면 트럼프와 대화가 이뤄질 것이다.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는 것이다.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나

러시아하고는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 미국에 불리하다. 국제 정치에서 힘의 균형의 기본이다. 중국하고는 경제 분야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다만 중국을 군사력으로 누르려던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을 때보다는 낫겠지만 경제 전쟁은 불가피하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면 우리나라에 좋고, 누가 되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우리 행동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트럼프 진영과 정책을 조율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아마 다 클린턴에게 줄을 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대비책 강구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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