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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행사 및 동정

KIMS News : 신간서적 발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2015-16을 발간하였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3년 전부터 매년 초, 주요 연구사업의 하나로 펴내고 있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은 이 지역의 해양안보 동향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집약한 것이다. 이 연구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전통적 해양안보 위협요인은 물론 비전통적 안보 위협요인의 평가와 함께 앞으로 전개될 상황의 전망까지 담고 있어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정세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흐름을 조망하는 데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동아시아 해양안보 상황은 한마디로 ‘지속(continuity)’ 대 ‘변화(change)’의 대립으로 요약된다. 즉, 지난 수십 년간 이 지역의 강자로 군림해 온 미국과 일본은 기존 질서의 지속을 바라고 있으나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현상유지(現狀維持)의 타파, 그리하여 기존질서로부터의 변화를 이루어내려는 전략과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기존 질서의 지속을 바라는 세력과 이에 변화를 가하려는 세력 간의 다툼은 곧 오늘날 동아시아의 바다가 미·중·일 등 강대국들이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쟁의 場’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다툼에서 어느 한 강대국의 정책과 행동은 다른 나라의 견제와 경쟁적인 행동을 불러일으켜서 갈등 양상이 나사못처럼 비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 해양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상호 위험 행동들을 전문가들은 ‘욕에는 욕’식의 ‘되갚음 현상(tit-for-tat actions)’ 혹은 ‘갈등 상승의 나사못(escalation spiral)’이라고 부른다. 센카쿠/조어도 분쟁을 둘러싼 중·일간의 악순환적 행동이나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인공도서 매립과 이에 대한 미국의 구축함 파견을 포함한 항행자유 작전(FONOP)의 수행 등은 상호 보복적 성격을 띈 ‘갈등 상승의 나사못’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독자 여러분의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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