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제 :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
- 일 시 : 2016년 4월 12일(화) 14:30~17:00
- 장 소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회의실(2층)
- 발 제 : 이선진 전 인도네시아대사
- 참석인원 : 19명
이서항 연구소장, 이선진 대사, 김혁수 제독, 김종민 제독, 박호섭 박사, 류지현 제독, 김석균 전 해경총장, 임인수 박사, 김영실 외교부과장, 박영길 박사, 김동욱 박사, 권기환 분석관, 윤종준 대령, 박정재 중령, 한봉완 중령, 백병선 소령, 김명석 소령, 양정승 사무국장, 윤석준 국제협력실장
-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이선진 전 인도네시아 대사를 발제자로 초빙,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 제하의 제13회 손원일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이서항 연구소장의 사회로, 김혁수, 김종민, 류지현, 임인수 제독 및 김석균 전 해경청장, 박영길 KMI 연구원, 김영실 외교부 과장 등 약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이선진 대사는 발제를 통해
– 시진핑의 미국 방문(2015. 9.) 후 남중국해에서 미·중 대립
–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의 선제행동과 대응(actions & reactions)
– 미·중 쟁점 : 중국의 “미국·중국 신형대국 관계”와 핵심이익(core interests)
–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중의 전략적 이해 : 해양 세력 다툼
– 한국에의 함의
를 설명하였으며 2013년 6월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캘리포니아 Sunnylands에서 개최된 오바마와의 비공식 회담에서 “미중 신형대국 관계”의 3요소인 상호존중(mutual respect), 핵심이익(core interests) 존중, 공동이익에 대한 win-win 추구 등에 대해 요구했으며 구체적으로 중국은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에 반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중의 전략적 이해 다툼에 대해 중국은 대륙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하여 해양국가(maritime power)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진타오가 2012년 마지막 당 대회에서 제안, 시진핑 주석이 이를 승계하여 적극적이고 행동 지향적으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남중국해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황해에서 아직까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한·중 간의 경계획정 문제와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이어도를 둘러 싼 관할권 문제 해결 등이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 해결방식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했으며, 따라서 우리는 남중국해 문제의 사태진전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