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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행사 및 동정

2016년 제1차 아태안보협력이사회「해양환경보호 연구그룹」 회의 참가결과

―『해양환경보호 연구그룹(1st Meeting of the CSCAP Study Group on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회의 참가결과

  • 2016년 제1차 아·태 안보협력 이사회(CSCAP :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해양환경보호 연구그룹 회의」가 지난 4월 4일-5일 양일간 필리핀의 마르코 폴로 호텔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등 10여 개국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KIMS 윤석준 국제협력실장과 JPI의 한인택 연구실장이 참석하였다.
  • 회의 프로그램은
    – 세션 1 : 아·태 해역 지리적 환경과 해양환경 평가
    – 세션 2 : 아·태 해역에서의 생물 다양성 : 현상과 문제
    – 세션 3 : 아·태 해역 산호초 보호를 위한 지역적 다자 간 협력 방안
    – 세션 4 : 아·태 해역에서의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국내법과 정책
    – 세션 5 : 아·태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도전요인
    – 세션 6 : 종합토론

으로 진행되었으며 KIMS 윤석준 국제협력실장은 ‘세션4 : 아·태 해역에서의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국내법과 정책’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기간 동안 『2016년 미국-필리핀 간 바리카탄(Balikatan) 연합훈련』이 남중국해 근해에서 4월 초부터 중반까지 실시되고,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1척과 구축함 2척이 4월 2일 수빅 항에 입항하여 『필리핀 해군과 연합훈련』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대(對)중국 견제가 표면화되는 시점에서 CSCAP 필리핀이 회의 일정을 조정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 특히 싱가포르 등 아세안 회원국 참가자들은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 섬 조성 및 매립공사에 따른 산호초 훼손을 직접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에 대해 매우 실망한 모습을 보였다.
  • 중국은 다음 회의를 9월 첫 번째 주에 칭다오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공동 의장국으로써 연구그룹 회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국은 4명의 대표단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회의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 궁극적으로 금번 회의는 남중국해 인근 해역에서 산호초 및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우려로 시작된 회의이었으나, 직접적인 논제는 다루지 못하였고 현안에 대한 각국 입장만을 확인하는 분위기였으며, 아세안 회원국이 직접적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그룹 회의 역시 제한적이며 형식적인 결과 도출과 건의 내용을 다루는 한계성을 노출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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