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제 : 2016년 미국 대선과 미국 동아시아지역 외교정책
- 일 시 : 2016년 5월 16일(월) 10:30~13:30
- 장 소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회의실
- 사 회 : 이서항 연구소장
- 발 표 : Mr. Michael Fuchs
- 참가인원 : 15명◦ 미국측 : 전(前) 미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Mr Michael Fuchs 외 4명◦ 우리측 : 이서항 연구소장, 김종민 제독, 김태호 교수, 김석균 박사 등 선임연구위원 및 국방부·해군 관계자 10여 명
- 프로그램
◦ 개회 및 발표자 소개
◦ Mr Michael Fuchs 주제 발표
– 2016년 미국 대선 성격과 향후 전망
– 미국 아태 지역 외교정책에 대한 소개 및 향후 발전 방향
◦ 자유 토론
– 동맹국 한국의 미국 대선에 대한 시각과 평가
– 최근 북한 제7차 당대회 이후 전망과 미중 관계 향방 등
◦ 요약 및 맺음말
- 주요내용
- 우리 연구소(KIMS)는 힐러리 클린턴 전(前) 미 국무장관 재직시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Michael Fuchs를 초청, “2016년 미국 대선과 미국 동아시아 지역 외교정책”을 주제로 Roundtable을 개최했다. 이서항 소장의 사회로 Michael Fuchs가 주제에 대한 간단한 발표를 실시한 후에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Meeting이 진행되었다.
- Michael Fuchs는 발표를 통해 현재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 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미국 외교정책 및 대외무역 정책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동아시아가 미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들의 선거정책에 있어 우선순위가 경제적 문제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정책 우선순위가 미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주는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Michael Fuchs는 구체적으로 현재 공화당 도날드 트럼프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으로 압축되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의 성향에 대해, 우선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경기 침체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히스패닉 등의 중산층에 대한 득표를 위해 중산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을 지향하는 등 과도한 보호 무역 정책을 강조하며 중국으로부터 일자리를 되찾아 온다는 식의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민주당 클린턴 후보는 기존의 신 자유주의 대외 무역 정책을 이어가되 부자증세 등을 통하여 경제적 선순환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했다.
-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인공섬 조성 및 군사화 행위에 대해 이들 각 후보에 따라 다소의 이견이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status quo)’를 지향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에 관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에 따라 향후 미국 대선의 결과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향후 어느 후보가 당선되던 미국의 對 한반도 정책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Michael Fuchs는 참가자들에게 첫째, 향후 중국이 어떠한 동아시아 안보 및 질서 변화를 지향할 것이며, 둘째, 이에 따라 역내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이며, 셋째,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3가지 문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구했다.
- 자유토론에서는 우선 주로 동아시아 안보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중국이 남중국해의 역사적 권리 주장에 의한 영유권에 대한 강압적 태도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미-중 관계 전망에 대한 질문들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Michael Fuchs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행위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만일 그것이 미국의 경제와 연계된 해상교통로에 대한 위협으로 선거 기간 중에 확대된다면 아마도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이 그러한 무모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나 한국의 방위분담금의 급격한 증액 요구 등에 대해서는 이는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고려 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쉽게 선언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므로 한국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 다음으로 Michael Fuchs가 제시한 3가지 질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미국이 지향하는 동아시아 안보 틀(East Asia Security Frame) 이라는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향후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strategic competition) 양상 그리고 중국이 지역국가(regional power)로서의 얼마나 책임 있는 행위를 보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구사하지 않는 한 중국이 남중국해 등의 역사적 권리 회복을 꾀하는 곳에서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 되었다. 일부 참가자는 ① 미국이 현재 추진하는 동아시아 군사력 재균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② 현재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경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중국의 국내 상황을 기회(window of opportunity)로 삼아 중국을 압박해야 하고, ③ 이를 근간으로 남중국해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모색(refame)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이 유엔해양법 협약(UNCLOS) 비준 등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 결론적으로 Michael Fuchs와 Roundtable 참가자들은 우선 미국과 중국 간 역내 안정과 번영을 지향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해야 하고, 다음으로 중국이 힘에 의한 강압적 태도를 지향하기보다 국제법과 레짐에 의한 역내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역내 국가들이 단결하여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역내 협력체(母型 : template)를 키우는 방안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역내 국가들 간 보다 장기적 비전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