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장소 : 2016년 5월 26일(목) 오후 14:00 – 15:20(80`) / 제주도 국제컨벤션 센터
- 대주제 : 동북아 해양질서와 지역협력: 협력상승의 장 / Northeast Asian Maritime Order and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Looking for Cooperation Spirals
- 주관 :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 참가대상 : 국내․외 해양안보 및 국제법 전문가 및 학자 약 60명
- 사회 : 이서항 소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는 지난 5월 25-27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KIMS 최초로 해양안보 세션을 개설, “동북아 해양질서와 지역협력:‘협력 상승의 장’을 찾아”(Northeast Asian Maritime Order and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Looking for ’Cooperation Spirals’) 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후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국제평화재단·동아시아재단·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하며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한 본 포럼은 KIMS를 비롯 동북아역사재단·국립외교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세계유엔연맹 등 국내외의 유수한 27개 정부기관 및 민간연구소와 60여 개국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 아시아의 대표적인 공공 국제포럼으로 자리매김한 제주포럼은 지난 2001년 개설된 이래 세계 주요 지도자와 지성인이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도전과 기준을 논의하고 협력적 리더십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을 구상하는 포럼으로 성장하여 올해는 대 주제(Main Theme)를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 으로 정하고 주제에 걸맞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초빙해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고르바초프 전 소련대통령·무라야마 도이치 전 일본총리·고척동 전 싱가포르총리·조 케저 지멘스그룹 회장·J.B. 스트라우벨 테슬라 모터스 공동창업자·요한 갈퉁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창설자 등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여 포럼의 의의를 높였다.
3. KIMS는 포럼 두 번째 날인 26일 14:00-15:20 해양안보세션을 개최, 영국 King’s College Geoffrey Till 박사의 ‘동북아 해양이슈와 대응(North East Asia: Maritime Issues and Possible Responses),’ 호주 Lowy 연구소 Euan Graham 박사의 ‘해양신뢰구축과 목표(What is Meant by MCBMs? What are They For?),’ 아산연구원 최강 부원장의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협력 상승 매개체(NAPCI and ’Cooperation Spirals’ in Northeast Asia)’를 발표하였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인 백진현 박사·중국 푸단대학교 정계영 교수·전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장인 일본의 이와타니 시게오(Shigeo IWATANI) 대사가 지정토론자로서 심도 깊은 토론을 주도하였으며 전 해경청장 김석균 박사와 전 방사청 차장 김종민 제독 등 많은 일반 참석자들도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하였다.
4. 참석자들은 역내 해양갈등 및 분쟁은 주로 해양을 보는 시스템적 시각 차이, 역사적 주권 집착,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등에 의거 악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소규모 해군력 경쟁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관련국 간의 상호 신뢰구축과 위기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최근 남중국해 등 일부 민감한 해역에서의 관련국 간 해양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이며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이 부재한 상황을 지적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화적이며 구체적 신뢰구축 메카니즘을 발전시켜 역내 해양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해군 핫라인, 2014년 역내 21개 해군이 합의한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책(CUES) 그리고 수색 및 구조 공동훈련 등의 신뢰구축방안을 군사적 범위만이 아닌, 법집행과 같은 비군사적 범위와 공중에서의 항공기 간 우발충돌 방지 등의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5. 이러한 제안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동평구(NAPCI)와의 연계성으로 이어졌다. 동평구는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심각한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환경·에너지 안보·핵안전·재난 및 인도주의 지원 그리고 사이버 안보 등의 비군사적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국가 간 안보 협력 및 공동안보를 지향하는 개념이다. 특히 이들 사례를 통해 동평구가 실질적이며 효과적 역내 해양신뢰구축을 위한 비교적 표준적 모델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특히 일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해양문제를 반드시 해양에서의 문제만으로 보기보다 해양이외의 범주에서의 문제와 연계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방안이 설득력 있게 인식되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최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분쟁은 양자 간 문제로만 보기 보다는 역내의 포괄적 안보현안으로 간주하여 역내 적용된 유엔해양법과 같은 법적 기준과 원칙에 의거, 레짐과 국제법에 기초한 해양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동의하였다. 궁극적으로 현재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아세안 연안국 그리고 미국 간의 갈등상승의 추세에서 벗어나서 역내 관련국 간 상호신뢰와 국제법 또는 레짐에 의한 ‘협력 상승의 장’으로 발전시켜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주도하는 해양안보를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6. 이번 제주포럼 참가는 KIMS가 내년에 연구소개설 2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소의 100년 앞을 내다보고 그 역할과 비전을 넓혀가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었다. ‘세계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미 역사 이래 모든 나라와 접하고 있는 바다를 정치/군사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한 가운데 상호 공동이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더욱이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라는 말과 같이 지금은 정부 역할에 못지않게 민간영역의 역할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KIMS가 주관한 제주포럼 해양안보세션이 동북아해양안보와 해양신뢰구축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주춧돌(Corner Stone)이 되고 ‘상그리라 (Shangri-La) 대화’와 같이 해양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유수한 ‘협력 상승의 장(場 : Cooperation Spirals)’ 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한다.
◎ 5월 26일 세션 참가 이후 주요 발표자들은 5월 27일에 제주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 기능과 역할 그리고 우리 해군의 역내 해양안보 기여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