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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행사 및 동정

아시아 국경횡단 수(水)자원 협력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참가결과

환영사 및 기조 연설

– Dr. Luo Yi (중국 외교부 아시아처 기획 및 협의과 과장)

– Dr Wu Xiobo (중국 상하이 복단대학, 미국연구센터 소장)

아시아에서 물 안보가 지역안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특히 물 부족에 직면한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어 상대국에 의한 일방적 유역변경과 같은 물 확보를 위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 이는 지역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작금의 물 안보 이슈는 기존의 전통적 위협보다 더 심각한 위협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국 간 협력방안이 모색됨.

세션 1 : 동북아시아와 물안보

– 사회 : Mr Brad Glosseman (미국 CSIS)

– 발표 : Prof. Nasanbat Tumur (몽골 국가과학원, 국제안보연구소 선임연구위원),
             Captain(retd) Sukjoon Yoon (한국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국제협력실장),
             Dr. Gwang Man Lee (한국 한국수자원공사 수석연구위원),
             Prof. Feng Yan (중국 운난대학, 국제물협력연구소 교수),
             Dr. Choe Kwang Su (북한 국가과학원 지구과학연구소 연구원),
             Dr. Kim Ryong Chol (북한 국가과학원 지구과학연구소 연구원)

동북아 물 부족은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특히 무분별한 자원개발과 남용으로 필요한 산업용 물과 도시에 식수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음. 비록 몽골 등의 국가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지 않았으나, 국가 자원과 수자원 관리에 실패한 북한에서는 극심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가뭄과 폭우로 물 부족 및 홍수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아울러 남북한 비무장지대 임진강에서의 물 관리 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최근 북한이 황강댐에서의 일방적으로 담수를 방출하는 등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진강 유역에서의 남북한 간 물 관리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궁극적으로 동북아에서의 관련국 간 물 부족 해소를 위한 공동인식과 일방적 유역변경 자제 및 협력 메카니즘 구축이 요구됨.

세션 2 : 남아시아와 물 안보

– 사회 : Prof. Guo Yanjun (중국 베이징 외교대학, 아시아연구소 소장)

– 발표 : Dr. Jagannath P. Panda (인도 IDIS 연구원),
             Dr. Mizanur Rahaman (방글라데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부주임),
             Prof. Kalyan Raj Sharma (인도네시아 CSIS 선임연구위원),
             Dr. Faran Naru (파키스탄 국가전략연구원 연구원),
             Dr. He Yanmei (중국 무한대학, 변경해양연구원 부원장),
             Prof. Xue Zhengwei (중국 사회과학원, 수석연구원)

남아시아에서의 물 배분은 영토분쟁과 연계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히말라야 산맥의 온난화 추세와 몬순 기후의 이상화로 남아시아에서 홍수와 가뭄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느 한 일방국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함. 이에 따라 관련국 간 효과적 물 배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아울러 지구온난화의 직접적 피해를 받는 남아시아 국가의 수(水)자원 관리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지원이 더욱 요구되며, 관련국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국과 남아시아 국가 간 상호협력이 필요함. 최근 인도-중국 간 카쉬미르 지역에서의 물 관리 협정이 매우 긍정적 사례임.

세션 3 : 동남아시아와 물안보

– 사회 : Prof. Zhao Huasheng (중국 상하이 복단대학,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연구소 소장)

– 발표 : Dr. Do Tien Sam (베트남 국가개혁위원회 부위원장),
             Dr. Khin Maung Nyu (미얀마, 국가발전위원회 위원),
             Dr. Khin Zaw Win (미얀마-중국연구재단 부소장),
             Dr. Zhang Yang (중국 장수성 호하이대학),
             Dr. Ketsana Xaiyasarn (라오스 국가메콩강위원회 위원),
             Prof. Chu Hoang Chuong (중국 상하이 복단대학, 동남아시아 연구소 부소장)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 국경지역인 메콩 강 유역은 경제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물 관리를 위한 협력 메카니즘이 구성되었으나, 관련국 간 불신 및 재원 부족으로 실질적인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특히 메콩 강에서의 비군사적 위협인 해상강도와 각종 불법거래 행위(인신매매 등)가 증대되고 있어, 관련국 보안기관 간의 협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세션 4 : 란창-메콩강 물자원 협력 (The Lancang-Mekong Cooperation)

– 사회 : Dr Wei Zongyou (중국 상하이 복단대학, 미국연수센터 부소장)

– 발표 : Prof. Dao Trong Tu (베트남 사회과학원 중국연구소 연구원),
             Dr. Guo Yanjun (중국 외교대학, 아시아 연구소 소장),
             Dr. Yang Peou (캄보디아 왕립아카데미),
             Rene L. Pattiradjawan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중국 연구센터, 소장),
             Dr. Saykham Voladeth (라오스 사회환경연구소 소장),
             Dr. Sebastian Biba (독일 괴테 대학교),
             Prof. Khamsavanh Phavisone (라오스 리창-메통 강 개발위원회)

우선 용어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일부 국가는 Mekong-Lancang Cooperation을 주장하여 공식용어인 Lankang-Mekong Cooperation에 대해 불만을 제시함. 다음으로 LMC 계획이 강대국과 약소국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것임. 예를 들면 상류 물 공급 국가인 중국의 정책과 하류 물 수급 아세안 국가 간 갈등임. 발표자들은 전체적으로 중국의 상류물(upstream) 흐름을 변경시키는 다양한 시도 (즉 대형 댐 건설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에 대해 사전에 관련국의 충분한 협조를 요청함. 최근 중국이 건설을 중단한 샤오린 댐 건설 중단 사례를 우수 사례로 제기함. 특히 현재 운용중인 Mekong River Commission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LMC 관련 물 관리를 위한 메카니즘 구축이 필요하며, 중국이 지역 내 국제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함. 그 외 다양한 중국 주도의 세부 LMC 계획에 의거 Mekong River에 대한 사회복지 및 안전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켜 관련국 사회개발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함.

세션 5 : 물안보와 중앙아시아

– 사회 : Dr. Zhang Yang, (중국 장수성, 세계 물 관리 연구소 소장)

– 발표 : Dr. Mirobit Mirdadaev (카자흐스탄 물경제연구소 소장),
             Dr. Zhang Ning, (중국 사회과학원 중앙아시아, 동유럽 및 러시아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Dr. Xu Haiyan (중국 상하이 복단대학,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연구소 교수),
             Dr. Tetsuro Chida (일본 홋카이도 대학 유라시아 연구소),
             Dr. Li Lifan (중국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구동성으로 중앙아시아의 물 부족 현상을 지적함. 특히 도시화, 산업화 추세에 의거 일부 호수들이 심각히 오염되고 있으며, 특히 카자흐스탄의 아랄 호는 구소련의 핵무기 실험 영향으로 심각히 오염되고 호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재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복원계획이 진행 중이나, 러시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였음. 일부 중국과 변경지역에서의 상류 물 공급국의 일방적 유역변경 현상을 지적하였음.

세션 6 : 제도적 협력체계 구축과 물안보 협력

– 사회 : Dr. Song Guoyou (중국 상하이 복단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소장)

– 발표 : Dr. Arron Wolf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교, 지구지리학 교수),
             Dr. Akmal Siddiq (아시아 개발은행 자원연구소 소장),
             Dr. Li Zhifei (중국 사회과학원 선임연구위원),
             Dr. Alizan Maha야 (말레이시아 ISIS 선임연구위원),
             Dr. Kitti Prasirtsuk (태국 사마샤트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교수),
             Dr. Zhou Haiwei (중국 보하이대학)

물 부족에 의한 문제가 심각하나 어느 수준에 의거 물 부족 현상을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여러 가지라서 연구자들이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는 연구자들이 물 부족 현상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는데 있어 장애가 됨.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국제기구 마련과 통일된 기준 마련이 별도로 필요함. 특히 변경지역에서의 유역변경에 의한 물 분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바, 이러한 갈등이 국내문제로 비화되어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중국 발표자는 중국이 아세안, 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과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일대일로’ 계획에 의한 우호조치임을 지적함. 참가자들은 이에 대한 보다 투명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제시할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대부분 참가자들은 물 부족 현상이 대부분 비정부 기구에 의거 제시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함, 이에 따라 강과 호수에 의거 변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이 보다 협력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조치들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지적함. 이에 대해 주최 기관인 중국 복단대학과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아세안 LMC 계획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Oral 호수 복원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 및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언급함. 이제 동아시아 지역은 국경지역에 흐르는 물을 자국으로 유리하게 흐름을 변경시키는 유역변경이 국가안보 위협으로 대두되는 물 안보 개념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함. 이는 중국과 아세안, 중국과 북한 그리고 최근 남북한 사례에서 발견되고 있음. 특히 북한이 임진강 유역을 일방적으로 ‘유역변경’하여 원산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에 대한 우려가 한측 발표자들로부터 제기되었으나, 북한 참가자는 물 자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하고 주권적 조치임을 강조함. 아울러 북한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서 유역변경을 통한 수력 에너지 생산을 지향하고 있으나, 변경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반응이 없는 현상도 연구대상일 것임. 향후 우리도 물 안보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장차 도래될 수도 있는 인접국가 간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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