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Colloquium 결과 – 남중국해 PCA 판정이후 시나리오

홍 농 박사는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의 다양한 해양분쟁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라는 제3자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문제해결제도에 의존하는 선례를 남겼다. 물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기반을 둔 강제성이 있는 분쟁해결제도의 가치가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가의 주권 및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의 복잡성을 고려할 시, 중재재판의 사례가 지역안보에 미치는 파장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중재재판의 사례는 단기적으로는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지역국가 간의 합의된 행동강령(An Agreed Code of Conduct)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의 흐름을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비록 몇몇 분쟁사안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해석을 가능 하게한 측면이 있지만, 분쟁해결과정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기조 및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기 보다는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는 주권 · 해양경계획정 및 군사행동 등의 사안과 관련한 국가 간의 분쟁에 있어서 특정 국가가 강제적인 분쟁해결제도 및 기구에 의한 문제해결을 원하지 않을 시 강제적인 구속을 받지 않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298조는 국가 간 특정한 분쟁사안이 제 3자에 의해 강제적인 절차에 의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국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 체결 국가 간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중재재판소의 어떠한 판결도 중국과 필리핀간의 진정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번 중재재판소의 판결 사례는 국제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게임(Political Game)으로 볼 수 있다.

중재재판 과정에서 중국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필리핀의 일방적인 제소에 의한 중재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중재재판소와 국제법을 경시한다거나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국제분쟁해결제도 및 이의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