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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행사 및 동정

KIMS Colloquium 결과 – 남중국해 PCA 판정이후 시나리오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중국남해연구원 산하 중국-미국연구소 소장인 Hong Nong 박사의 우리 연구소 방문 연구기간(2016. 8. 18 – 8. 26)을 활용,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상설재판소(PCA) 재판 결과에 따른 중국 측의 입장을 듣는 Colloquium을 마련하였다. “남중국해 판정이후 시나리오: 법적‧정치적 시사점”(Post-Arbitration Scenario in the SCS: Legal and Political Implications)에 대하여 홍 농 박사는 발표를 통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권리’(China’s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국제법에 대한 중국의 접근방식’(China’s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중재재판에 대한 중국의 시각’(China’s views on the Arbitration Case), ‘법적함의: 유엔해양법협약의 역할’(Legal Implication: role of UNCLOS), ‘정치적 함의: 관련국의 대안적인 접근’(Political Implication: Alternative State Practice)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다. 이번 Colloquium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PCA 판정 이후 중국측 입장을 듣는 좋은 기회였다.

홍 농 박사는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의 다양한 해양분쟁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라는 제3자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문제해결제도에 의존하는 선례를 남겼다. 물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기반을 둔 강제성이 있는 분쟁해결제도의 가치가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가의 주권 및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의 복잡성을 고려할 시, 중재재판의 사례가 지역안보에 미치는 파장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중재재판의 사례는 단기적으로는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지역국가 간의 합의된 행동강령(An Agreed Code of Conduct)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의 흐름을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비록 몇몇 분쟁사안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해석을 가능 하게한 측면이 있지만, 분쟁해결과정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기조 및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기 보다는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는 주권 · 해양경계획정 및 군사행동 등의 사안과 관련한 국가 간의 분쟁에 있어서 특정 국가가 강제적인 분쟁해결제도 및 기구에 의한 문제해결을 원하지 않을 시 강제적인 구속을 받지 않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298조는 국가 간 특정한 분쟁사안이 제 3자에 의해 강제적인 절차에 의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국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 체결 국가 간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중재재판소의 어떠한 판결도 중국과 필리핀간의 진정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번 중재재판소의 판결 사례는 국제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게임(Political Game)으로 볼 수 있다.

중재재판 과정에서 중국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필리핀의 일방적인 제소에 의한 중재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중재재판소와 국제법을 경시한다거나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국제분쟁해결제도 및 이의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다음은 정치적인 함의다. 이번 남중국해 중재결과는 남중국해에서의 해양분쟁의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중국과 ASEAN국가들로 하여금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남중국해에서의 해양분쟁은 이해관계를 가진 남중국해 지역국가들 간의 지엽적인 분쟁으로 시작되어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적인 게임 양상으로 진화 되었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은 서로의 핵심이익(Core Interests)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과 미국이 서로에게 손가락을 겨누지 않고도 서로의 영향력을 충분히 공유하고 발휘할 수 있는 광대한 지역이다. 중국의 성장에 의한 지역적 권력이동(Regional Power Shift)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관할권 및 해양영유권 주장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와 같은 미국의 합법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하나의 현실적인 방안은 탐색, 구조 또는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등과 같은 해양협력발전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다.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퇴치를 위한 양국간의 노력은 성공적인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탐색구조 및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등은 양국의 해군력을 통해 선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분야들이다. 남중국해는 복잡한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를 내포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국가 간의 협력과 배려는 주요 해상교통로의 평화로운 사용과 더불어 지역적 안정을 가지고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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