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1. 인도 · 태평양 전략 대 일로일로의 충돌 동향과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유하연 박사, G.K.)
- 2. 인도 · 태평양 전략 대 일로일로의 충돌 동향과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김성한 박사, 김민성 박사)
- 3. 新냉전시대 북극의 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홍규덕 박사, 송승종 박사, 권태환 박사, J.J.H.)
- 일시 : 2021년 3월 9일(화) 10:00-12:00, 15:00-16:00시
- 장소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회의실
- 참가자 : 17명(김성한 박사 외 6명, KIMS 해양안보센터장 외 3명, 기타 전문검토의견 제출 6명)
- 주요 내용
2021년 상반기 용역과제 최종보고회가 해양안보센터장 정삼만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보고는 유하연 박사와 인도 G.K.의 공동연구결과로서 미중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실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할 길을 탐구한 성과물이다. 본 연구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넬슨과 라이트의 네가지 네트워크 구조 이론을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이하 인·태전략)을 법치주의에 기반한 패권질서로 규정하는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구상(이하 일대일로)을 제국주의 질서에 기반한 구조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 두개 구조의 한 가운데에서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는 한국이 인도와 같은 부동국가(Swing State)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유연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G.K.는 인도의 입장에서 본 자유롭고 공개된 인도·태평양(FOIP) 구상이 미국과 일본의 시각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전자는 FOIP를 “비전”으로 이해하는 반면 후자는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세에 대한 신선한 접근과 시각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보고는 김성한 박사와 김민정 박사가 공동연구 성과로서 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할 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양국의 인·태전략과 일대일로가 어떠한 방식으로 군사/외교/경제/통상/과학 분야에서 갈등하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미·중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며,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러한 결정이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을 도울 수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network)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중간의 갈등이 첨예화 될 핵심지역인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이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여 일종의 soft balancing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경제확장억제(economic extended deterrence)라는 개념이다. 즉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당할 경우 미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한다는 발상이다. 물론 실현 가능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 역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마지막 보고는 홍규덕 박사, 송승종 박사, 권태환 박사 등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북극에 대한 한국의 국가전략 제안이다. 현재 북극은 기후변화로 인해 얼음이 빠른 속도로 녹아 내리기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과 러시아간의 지정학적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신냉전’ 분위기가 완연하다. 본 연구는 북극이 제공하는 다양한 전략적 가치와 신냉전의 역동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에너지 자원이나 새로운 북극항로 개통에 따르는 경제적 이점에 중점을 두었던 점과 달리, 본 연구는 강대국 간 군사적 대결양상에 많은 비중을 할애함으로써 기존연구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